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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서울변회,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 고위법관들에 대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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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오는 5월 8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천거된 고위법관에 대한 법관평가 내역 등을 포함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전달했다.

 

앞서 김종호(54·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018년 법관평가에서 96점을, 천대엽(57·21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2013년도 법관평가에서 97.91점을, 신숙희(52·25기) 부산고법 판사는 2018년도 법관평가에서 95.67점을 받아 각각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변호사들의 법관평가 자료가 박 대법관 후임 인선 과정에서 비중 있는 검증자료로 고려되어 대법원이 공익의 수호자로서 정의를 수호하고 양심을 대변하는 최후의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2008년부터 권위적이고 불공정한 재판과정을 개선하여 공정한 재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법관평가제를 실시해 평가 점수 순으로 우수법관, 하위법관을 선정하고 해당 법관에게 이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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