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회,법제처,감사원

'檢인사 패싱 논란' 박범계 장관,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법무참모"

국회 법사위서 공방

리걸에듀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 전체회의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검찰 인사 패싱 논란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박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로 충분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인사를 단행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인사 제청 과정에 대해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은 좀처럼 불식되지 않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와 법무부(장관 박범계), 감사원(원장 최재형),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168175.jpg

박 장관은 지난 7일 단행된 '2021년 상반기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신 수석과의 의견 조율 과정을 묻는 야당 의원 질의에 "구체적인 채널은 말할 수는 없다"며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되풀이했다.

 

박 장관은 또 검찰 인사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신 수석은 물론 대통령을 패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무 참모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대통령님의 국정운영에 큰 흐름을 지시받은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다", "청와대는 '재가됐고, 결재했다'고 표현했다. 그걸로 갈음하겠다"는 취지의 답만 반복했다. 아울러 "(신 수석과) 여러 차례 만났고 통화도 했다"며 "월권이나 위법은 저지른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7일 신 수석의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하며 "검찰인사 과정에서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견해가 달랐다. 박 장관이 자기주장을 관철하는 절차가 의지대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 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단행된 고검검사급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야당 측에서는 정부·여당이 주시하는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을 담당하던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가 광주고검으로 가고 그 자리에 여권에 우호적인 임은정 대검 검찰연구관이 꿰찼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된 인사"라며 "임관혁 검사는 원에 의해서 지방발령을 냈다. 임은정 검사는 본인이 수사권을 갖길 희망했고 법에 근거해 겸임발령을 내렸다. 임은정 검사 또한 검사로서 양심과 균형감각 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법사위에는 공소청법·검찰청법 개정안·검사징계법 등 140여개의 법안이 상정됐다. 검찰의 수사권한을 빼앗는 일부 법안과 관련해 박 장관은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28일 임기만료를 앞둔 임성근 부산고법 판사 탄핵심판 진행 여부를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임기만료가 되면 자연인이 되는 전직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이 가능하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임기만료·정년·사임 3가지 사유로 그만둔 이후 탄핵심판을 계속할 것인지 종료할 것인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 절차적 규정이 없다"며 "탄핵심판 청구 당시에는 법관이었으나 앞서 언급한 사유로 그만둔 이후에 계속해야하는지 여부가 학설에서도 갈리는 상황으로 이런 걸 포함해 재판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