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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나병훈… '월성 원전' 등 주요 수사팀장 유임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에게는 수사권 부여해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소규모'로 단행

미국변호사

'민정수석 패싱' 논란 등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단행된 박범계 법무부장관 취임 후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월성 원전 수사 등 주요 현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사팀장 대부분이 유임됐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2일 고검검사급 검찰 중간간부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6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부는 검찰 조직 안정과 수사 연속성을 위해 공석을 메우는 최소한 선에서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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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병훈(54·28기) · 이진수(47·29기) · 안병수(48·32기)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 서울남부지검 2차장, 대검 감찰2과장 등 공석이었던 자리가 충원됐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는 '군(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파견 근무중이던 나병훈(54·28기)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발탁됐다. 서울남부지검 2차장에는 이진수(47·29기) 청주지검 차장이, 대검 감찰2과장에는 주네델란드대사관 파견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안병수(48·32기)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각각 전보됐다. 청주지검 차장에는 박재억(50·29기) 서울서부지검 인권감독관이, 안양지청 차장에는 권기대(45·30기) 안양지청 인권감독관이 각각 기용됐다.

 

신설되는 법무부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에는 이성식(45·32기) 성남지청 형사2부장이 발탁됐다. 법무부는 김태훈(43·35기)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를 이 TF로 전보해 이 팀장을 보좌하도록 하는 한편, 평검사 2명도 파견하기로 했다. 파견 대상은 이수창(41·37기) 서울남부지검 검사와 김대현(40·39기) 수원지검 검사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직 안정과 수사 연속성을 위해 필요최소한 범위에서 실시하면서, 지속적 검찰개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보호에 앞장서 온 인권보호 전담 검사를 주요 보직에 발탁했고, 일선 우수 검사를 개혁TF에 배치해 검찰 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사 규모 및 구체적 보직에 대해 대검과 충분히 소통하며 의견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인사가 소규모에 그치면서 주요 수사를 이끌고 있는 수사팀장들은 모두 유임됐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이상현(47·33기) 대전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이정섭(50·32기)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물론 채널A 사건 처리 등과 관련해 이성윤(59·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 '갈등'을 빚는 것으로 알려진 변필건(46·30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지난해 윤석열(61·23기) 검찰총장 징계 사태 때 이 지검장에게 사퇴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중앙지검 2∼4차장과 공보관 등 서울중앙지검 간부진도 이번 인사에서 모두 유임됐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임은정(47·30기)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사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감찰 업무 효율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검찰청법 제15조는 검찰연구관은 검사로 보하되,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사의를 표명한 김욱준(49·28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 오현철(51·29기) 서울남부지검 2차장, 전윤경(45·32기) 대검 감찰2과장 등 12명은 의원면직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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