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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 조속히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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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7일 성명을 내고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에 결사 반대하며, 개정안의 조속한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거쳐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되, 회계장부작성 등을 업무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어디에도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 등을 제한하는 입법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국가에서는 모두 변호사의 세무업무에 제한이 없다"며 "개정안이 변호사에게 보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조정과 불복을 허용하면서도 회계장부작성 등을 제한하는 것은 세무대리의 출발점을 막아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형해화시키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해 세무사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비판했다.

 

또 "헌재는 2018년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015헌가19)"며 "이미 헌재가 정한 위헌 법률 개정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제한없이 세무업무를 수행하던 변호사들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진정소급입법으로 인한 위헌성 또한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은 법조인력양성제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미 로스쿨 제도를 통해 세무·회계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다수 배출됐는데, 변호사의 세무서비스 제공을 막는다면 양질의 선택권을 박탈당하는 국민의 피해는 누가 보상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명분없이 자유로운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면서 세무사의 기득권만 과잉보호하는 무리한 청원입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또다시 법안의 위헌성을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낭비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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