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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윤석열 '재판부 사찰 의혹' 무혐의 종결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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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61·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고검(고검장 조상철) 감찰부는 9일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다"며 "그러나 검찰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2021년 2월 8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 윤 총장의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보고 윤 총장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재판부 사찰 의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였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12월 8일 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 받아 감찰부에 배당해 수사해왔다.

 

서울고검은 당시 대검에서 이첩 받은 대검 감찰 과정의 '지휘부 보고 패싱' 의혹은 형사부에서 계속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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