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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군사법원 확정 판결문, 2월 1일부터 홈피 통해 '공개'

미국변호사

군사법원이 국민 알권리 증진을 위해 비실명 처리된 확정 판결서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민간법원의 판결서 공개 서비스에 비해 미리보기 기능을 상세화 했고, 판결서 복사를 무료화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법원장 박종형 준장)은 이같은 내용의 군사법원 판결서 인터넷 통합 열람·검색 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오픈한다. 

 

지금은 군사법원명, 사건번호, 피고인명을 모두 알아야 인터넷에서 판결서 검색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사건관계인 외에는 판결서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고등군사법원 홈페이지(https://www.hcaf.mil.kr)에서 누구나 비실명 처리된 확정 군형사사건 판결서를 검색·열람·복사할 수 있다. 임의어 검색과 무료 복사(다운로드)가 가능한 점도 특징이다. 구체적인 사용 방법은 서비스가 개시되는 다음 달 1일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안내된다. 

 

군사법원은 지난해 '군사법원 판결서 등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판결서 인터넷 통합 열람·서비스 구축사업'을 진행해왔다. 

 

고등군사법원 관계자는 "군사재판에 대한 대국민 신뢰가 한층 높아지기를 바란다"며 "군사법 정의 구현, 군기강 확립, 군사법 제도 개선은 물론 재판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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