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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조세형사법 해설 (김종근 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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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조세형사법에 관한 신간이 출판되어 화제다. 삼일인포마인은 김종근 창원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가 2021년 1월 조세범에 관한 실무와 이론을 정리·분석한 실무서겸 학술서인 ‘조세형사법 해설’을 출판했다고 밝혔다. 


조세형사법 분야는 조세범 처벌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조세범에 관한 범칙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다루는 분야이다. 

 

이 책은 세무학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조세실체법에 밝고 조세분야 공인전문검사로서 조세형사사건 처리경험이 풍부한 저자가 조세범에 관한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및 외국의 판례와 실무, 그리고 제반 이슈와 학설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새로운 해석론이나 입법론까지 제시한 역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독자들로부터 조세형사분야 필독서급이고 실무상 매우 유용한 책이라는 리뷰가 나오고 있다.

저자인 김종근 차장검사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검찰 내 대표적인 조세형사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세전담 형사부장을 역임한 바 있고 조세전문검사커뮤니티 운영팀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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