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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서울고법원장 김광태, 중앙지법원장 성지용 (종합)

대법원, 법원장 및 고등부장 판사 등 67명 인사

미국변호사

서울고법원장에 김광태(60·사법연수원 15기) 대전고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성지용(57·18기) 춘천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차장에 김형두(56·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기용됐다. '코드 인사' 논란도 있지만, 대체로 '조직 안정'에 초점을 맞춘 인사라는 평이다. 사법부에 대한 공격과 법관 사기 저하, 대규모 법관 사직 행렬 등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명수 코트가 임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조직 안정 속에서 사법개혁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추진력을 확보하는 데 방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8일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 67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9일자로 단행했다. 또 일부 고법판사를 전보하고 고법부장판사 직무를 대리하던 고법판사들의 직무대리 발령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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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60·사법연수원 15기) · 성지용(57·18기)

 

고등법원장에는 김광태 서울고법원장 전보와 함께 이균용(60·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전고법원장에, 김찬돈(62·16기)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대구고법원장에, 박효관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부산고법원장에, 정종관(60·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수원고법원장에 기용됐다.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김형두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는 박영재(52·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에는 기우종(54·26기) 서울고법 고법판사가 발탁됐다. 세 사람 모두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을 갖고 있어 정책 기획 능력과 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는 오영준(52·23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는 황진구(51·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성지용 춘천지법원장과 송경근(57·22기) 청주지법 부장판사를 서울중앙지법 원장과 민사제1수석부장판사에 발탁한 점을 들어 '코드 인사'라는 지적도 제기한다. 성 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2017년 양승태 코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와 관련한 대법원의 3차례 조사 중 1,2차 조사에서 조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또 송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주장하고 지난해 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 당시 불거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법관 독립 침해 우려 표명과 함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라는 의견을 표명했었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는 2019년부터 시범실시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7개 법원에서 확대 실시됐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서울북부·서울남부·의정부·대구·부산지법에서는 판사들이 추천한 후보 중에서 법원장이 임명됐다.

 

서경환(55·21기)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서울회생법원장에, 김용철(57·25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서울남부지법원장에, 김한성(57·24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서울북부지법원장에, 김형훈(54·25기)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의정부지법원장에, 황영수(56·23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대구지법원장에, 전상훈(56·22기)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가 부산지법원장으로 보임됐다.

 

초대 개방형 윤리감사관에는 이준(58·16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윤리감사관은 법원의 윤리 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차관급 정무직이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서울 출신인 이 신임 감사관은 10여년간 판사로 근무하다 변호사로 개업해 특별검사보와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서울서부지법 조정센터 조정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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