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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범계 법무장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단독 채택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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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7일 임시회 전체회의를 열고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했다.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윤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늘까지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참석 의원들의 의사를 물은 후 가결을 선포했다. 윤 위원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친 후 곧바로 산회를 선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기한인 25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자 27일까지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26일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보고서가 마감기한까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래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곧바로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임명 동의까지는 필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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