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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제왕적 검찰총장, 분권화 필요"

"문재인정부 마무리 투수로서 검찰개혁 제도 안착시킬 것"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불발

리걸에듀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총장의 권한을 '제왕적'이라고 지적하며 분권화를 언급하는 등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13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의혹,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을 민감한 사안들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바람은 검찰권의 남용으로부터 비롯된다"며 "그 남용을 제어해야 할 검찰총장의 여러 직무상 지휘·감독권이 검찰관 남용과 함께 어우러진 측면이 없지 않다. (총장의) 지휘·감독권은 검찰권의 남용과 인권 보호, 적법 절차 부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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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무·검찰의 손님으로써 제게 맡겨진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임기 내에 마치겠다"며 검찰 수사관행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박 후보자는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제왕적 권한의 상당 부분을 고검장이나 지검장, 각 검사에게 상당 부분 위임하는 등 분권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박 후보자는 "즉각적인 수사·분리 원칙에는 동의한다"며 "장관으로 취임한 후 여야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좋은 방안을 상의하겠다"며 답했다. 

 

박 후보자는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될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의 형사부·공판부 우대라는 인사 대원칙을 찬성하고 높이 평가한다"며 "형사부·공판부는 앞으로 검찰 수사권조정에서 다뤄야 할 주 포인트이고 인권, 적법절차, 사법적 통제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그런 인사 대원칙을 존중하고 더 가다듬겠다"고 강조했다. 또 "인사가 만사라는 취지에 동감한다"며 "검찰총장이 실재하는 이상 인사를 함에 있어 법률에 근거한대로 총장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최근 불거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논란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은 중요하고 저 또한 절차적 정의를 대단히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왜 이 사건이 (검찰의)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대상이 돼야 하느냐"며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적법절차는 형사사법의 양대 축으로, 이 사건의 본질이 절차적 정의인지 실체적 정의인지의 문제인데,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따르면 현재 상태에서는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게 옳다"면서 "장관으로 일하게 된다면 소위 공익제보의 문제, 수사자료 유출, 배후 세력 등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25조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왜 유독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의 불법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로 이첩을 주장할까"라며 "이것이 과연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두 번에 걸쳐 날치기 처리하면서 밀어붙인 목적과 부합하는지 강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에 대해선 "엄정한 수사는 해야 한다"면서도 "입장이나 생각을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아직 책임 소재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고 대답했다. '이 차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릴 입장이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여야간 공방 끝에 이날 인사청문회는 자정을 30여분 앞두고 막을 내렸다. 마지막 추가질의 직전 30여분 간 정회해 여야 간사 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지난 6일 요청안이 제출돼 오늘이 20일째 되는 날이지만 아직 여야 간에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따라서 위원장은 오늘 중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어려우므로 대통령의 요청이 오는대로 간사들과 협의해 보고서 채택 관련 일정을 협의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63·14기)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판사 출신인 박 후보자를 내정한 후 지난 6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박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25일까지가 기한이다.

 

보고서가 이 기간 내에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래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곧바로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임명 동의까지는 필요 없기 때문이다.

 

한편 추 전 장관의 경우 박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마감 기한 당일인 2019년 12월 30일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가 열린 다음날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요청한 후 이틀 뒤인 2020년 1월 2일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당시 추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한 바 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마무리 투수로서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를 안착시키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며 법무행정을 혁신하는 길에 매진하겠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권 보호와 적법 절차 그리고 사법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정착되게 하는 일, 그것이 검찰개혁의 완수이고 제 소명"이라며 "인권·적법절차·소통을 통해 다다를 결론은 '공존의 정의'로 우리 사회공동체 구성원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추구하는 일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또 "약 20일간 청문준비단에서 함께 일을 해보니, 이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다"며 청문회 준비를 함께 한 검사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다시 수사 일선으로 돌아가면, 원래 검사들의 모습으로 돌아갈지도 모를 일이다. 문제는 업무 즉, 일이다. '원래부터 그런 검사'는 없었다. 일의 성격을 바꿔야 검찰의 조직문화가 달라진다"며 "검찰개혁은 우리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보호관으로 거듭 태어날 때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일선 현장에서 검찰 간부들 뿐만 아니라 평검사들과도 수시로 직접 만나 대화하면서 함께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이밖에도 박 후보자는 "법무부는 검찰의 사무만을 다루지 않는다.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이 돼야 한다"며 "범죄예방과 교정부터 출입국관리, 외국인정책까지 모두 민생과 관련돼 있다. 우선, 가족에 대한 법과 제고의 불편함과 불평등을 챙겨보려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후보자 모두 발언 전문.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인사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년 전 이즈음, 저는 법무부 탈검찰화, 상설특검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께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선자님의 지시를 받아 그 며칠 뒤 문재인 민정수석 내정자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부족한 제가 이렇게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치폐설존(齒弊舌存), 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의미로 인용되는 고사성어입니다. 

 

이와 같이 겸허한 자세로 청문에 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 


여러분과 함께했던 많은 시간이 생각납니다. 김도읍, 백혜련, 장제원 의원님 등 위원님들과 때로 다투기도 했고, 농담을 나누기도 했지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비록 방향과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대화를 중단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오늘의 이 청문회를 계기로 더욱더 소통하는 관계가 되길 희망합니다.

 

저는 사법부에서 9년 가까이, 청와대 법무비서관 그리고 국회 구성원으로 대부분 법사위에서 일하면서 법무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자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존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피레네산맥 이쪽에선 정의이나, 저쪽에선 불의”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사회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일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인권, 적법절차, 소통을 통해 다다를 결론이 ‘공존의 정의’입니다.

 

검찰개혁은 우리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보호관으로 거듭 태어날 때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약 20일간 청문준비단에서 검사들과 일을 해보니, 이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다시 수사 일선으로 돌아가면, 원래의 검사들의 모습으로 돌아갈지도 모를 일입니다. 

 

문제는 업무 즉, 일이었습니다. ‘원래부터 그런 검사’는 없었습니다. 일의 성격을 바꿔야 검찰의 조직문화가 달라집니다.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그리고, 사법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정착되게 하는 일, 그것이 검찰개혁의 완수이고 제 소명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법조 원로 및 여러 분야의 변호사님들을 만나 일선에서 느끼는 여러 소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법무행정의 혁신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소통창구를 더 넓히겠습니다.

 

전국의 일선 현장에서 검찰 간부들뿐만 아니라 평검사들과도 수시로 직접 만나 대화하면서 그들과 함께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사무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민법, 형법, 상법과 같은 기본법제는 물론, 기타 법제까지 정부의 다른 부처에 자문을 합니다.


범죄예방과 교정부터 출입국관리, 외국인정책까지 다루는 범위가 모두 민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족에 대한 법과 제도가 불편함과 불평등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챙겨보려 합니다.


전체 가족의 3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등 가족 형태에 따른 법적, 사회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계속되는 아동학대 방지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중대한 아동학대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법무부에 아동인권보호기구를 구성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가치인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여년 전 시작한 검찰개혁과 법무행정 혁신의 길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투수로서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를 안착시키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며, 법무행정을 혁신하는 길에 매진하려 합니다. 


매일매일을 다시 태어나는 느낌으로 최선을 다해 임하려 합니다. 


바쁜 국회 일정 속에서도 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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