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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재, '공수처법 위헌 여부' 28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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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는 28일 강석진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 확인 사건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을 대리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2020헌마264, 2020헌마681).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2월 공수처법이 헌법상 근거 없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을 설립하고, 오늘날 일반적으로 삼권분립으로 귀결되는 권력분립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유상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측은 지난해 5월 "공수처법은 법안 제출 과정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문희상 국회의장에 의한 불법 사·보임 허가, 원안 내용을 일탈한 위법한 수정안 상정 등 무수한 절차적 하자로 점철되어 있다"며 공수처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위헌 확인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뒤 청구인과 법무부, 공수처 출범을 관장한 국무조정실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 받아 심리했다.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나면 지난 21일 출범한 공수처는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공수처 설치 근거가 상실돼 존폐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국회는 김진욱(55·사법연수원 21기) 공수처장을 임명해 2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공수처는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총 23명을 공개모집하는 절차를 시작하는 등 본격 구성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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