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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주한美상공회의소, 'CEO 리스크: 새로운 도전에 대한 방향 제시' 웨비나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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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회장 제임스김)는 지난 22일 'CEO 리스크: 새로운 도전에 대한 방향 제시'를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이번 웨비나는 글로벌 기업과 외국계 기업 임원 및 경영진이 올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국내 법률 동향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웨비나에서는 40년 만에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과 노동조합법 및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과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다뤄졌다.

 

박성욱 화우 외국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내용,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일부 모호한 규정이 있어 사업장 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 면밀한 이해와 리스크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주체가 됐고, 위반 시 징역 또는 수억원대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CEO 리스크가 현저히 커진 상황"이라며 "아직 판례가 나오지 않았고 일부 규정이 모호해 관련 사안에 대한 면밀한 이해와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날 화우 김철호(52·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최근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 중 기업들이 특히 알아야 할 주요사항'을, 동영철 외국변호사가 '개정 노동조합법·근로기준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화우 이근우(48·35기) 변호사와 홍성(43·35기)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했다.

 

AMCHAM 윤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동영철 외국변호사는 "CEO 리스크 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는 등 위험관리가 기업들에게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화우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조력자로서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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