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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공수처 수사 대상"… 국민의힘, 사전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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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민의힘 주최로 열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전청문회에서 측근의 금품 비리 의혹 관련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및 공동정범 혐의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측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간사)·전주혜·조수진·장제원·윤한홍·유상범 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박 후보자에 대한 자체적인 국민참여 청문회가 열렸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 한 사람의 증인도 채택 않는 철벽 봉쇄, 무력 청문회를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 또한 "수차례 증인과 참고인 요청을 했으나 박 후보자에 대한 방탄청문회를 위해 민주당이 한 명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전청문회는 25일 예정된 본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의 증인·참고인 요구가 무산되면서 자체적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이종배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사시존치모임) 대표와 김소연 변호사(前 대전 시의원)가 참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논란이 된 민주당 대전시당 '공천 헌금' 의혹과 2016년 11월 당시 불거진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고시생에 대한 박 후보자의 폭행 논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김 변호사는 공천 거래 의혹과 관련해 "박 후보자가 관련 내용을 알면서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박 후보자의 최측근 인물들이 공직 자리를 빌미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또 같은 해 김 변호사는 박 후보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또는 공동정범 혐의로 고소하고 같은 혐의로 금품요구의 피해자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공직을 사퇴한 방차석 전 구의원 사건에 대해 고발한 바 있다.

질의에 나선 조수진 의원은 "김 변호사는 당시 금품 요구를 받고 곧바로 박 후보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다른 경로로 추가 선거 비용을 지출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박 후보자는 판사 출신 변호사로 해당 사안에 대해 '심각한 범죄'임을 인지했을 것을 전제하고 얘기를 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박 후보자 최측근들의 금품 요구에 '권리금 달라는거냐'라고 얘기했는데 시의원 자리를 두고 권리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굉장히 독특하다"며 "이런 얘기를 듣고도 후보자는 측근들을 전혀 제지하지 않았다. 선거법 위반 방조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박 후보자는 이같은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 해당 고소·고발 관련 검사의 불기소처분 이유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전 구의원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잘 몰랐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사실은 기록돼있으나 저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되지 않은 것 같다"며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전주혜 의원 또한 "박 후보자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이 고발한 지 15일 만에 종결된 걸로 파악했다"며 "공소시효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짧은 기간으로 검사의 수사의지가 의심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평검사들은 열심히 수사했으나 외력이 작동된 것 같다"고 주장하며 "공수처가 설립됐으니 이런 의혹에도 대통령이 무리하게 후보자를 임명하면 초기 사건으로 이 사건을 수사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시비가 이어졌다. 사법시험 존치 요구 고시생 폭행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참석한 이 대표는 "폭행보다 '오히려 자기가 폭행을 당할 뻔했다'는 박 후보자의 거짓말에 더 분노한다"며 "사족을 달지 않고 진솔하게 사과하면 고소·고발 취하도 고려할 수 있지만 청문회에서 이를 계속 부인한다면 특수폭행죄로도 고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국회의원도 해선 안 될, 공직 자체를 맡아선 안 될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25일 오전 10시 국회 법사위에서 열리는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 과거 공동 설립한 법무법인 '명경'과 관련한 이해충돌 의혹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며 여야의 격렬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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