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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코로나19 확진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2명 대리 국가 상대 손배소

미국변호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회장 김태훈)은 2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치료를 받고 있는 수용자 2명을 대리해 국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호서 동부구치소장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변에 따르면 원고로 참여한 수용자들은 각각 벌금 750만원과 1050만원을 내지 못해 환형유치로 지난해 10월 말과 12월 초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연말과 이달 초 석방됐다. 이들은 서울동부구치소의 관리 부실로 구치소 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양성 판정을 받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변은 "서울동부구치소는 12층 건물 5개가 연결된 아파트형 구치소로 모든 활동이 실내에서 이뤄지고, 감염병 발생시 취약한 구조임에도 정원을 초과해 과밀수용하고 있었다"며 "코로나 대응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27일 최초 확진자 발생 전에는 마스크 조차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뒤늦은 전수조사를 비롯해 확진 판정을 받은 재소자들을 한 방에 몰아넣었다"며 "확진자와 비확진자들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몇 시간 동안 재소자 수백명을 강당에서 대기시키는 등 비상식적이고 위법한 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또 "추 장관은 법무부 하부조직인 교정본부를 통해 서울동부구치소의 사무, 방역 등을 모두 책임지는 주체임에도 전혀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은 중과실이 있다"며 "서울동부구치소장은 직접적인 교도행정 책임자로서 수용자들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외면한 중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헌법 제34조 6항에 따라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현저하게 게을리한 국가와 수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총괄적·직접적 책임을 외면한 추 장관과 동부구치소장을 공동 피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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