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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대통령 탄핵 적법성 충돌…민주 "속전속결"에 공화 "위헌적"

민주 "퇴임 면죄부 안돼"…바이든 국정운영 걸림돌 우려 속 탄핵 속도전
공화 '헌법 위배·국론분열' 방어 속 상원 원내대표 "양심의 투표"
상원심리 앞두고 양당 샅바싸움 본격…탄핵안 이번주 상원 송부 관측

미국변호사
20일(현지시간)이면 '전직'이 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내란 선동' 탄핵소추안의 상원 심리를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샅바싸움이 본격 점화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집권 초기 국정 드라이브를 뒷받침하기 위해 갈 길이 바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직 신분이더라도 지난 6일 의회 난입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속전속결로 나설 태세다. 하지만 공화당은 '퇴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자체가 위헌이라며 방어막을 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제이미 래스킨(민주·메릴랜드) 하원의원은 17일 CNN방송 인터뷰에서 이번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 "이는 미국의 역사상 대통령에 의해 저질러진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범죄"라면서 "모든 일은 그의 행동으로 인해 벌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을 떠나더라도 치명적인 의회 폭동으로 귀결된 폭도 선동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단지 직을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지나간 일'이라는 식의 선례를 만들 수는 없다"며 퇴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정당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지난 연말 25살 된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픔을 겪은 래스킨 의원은 "나는 2020년 말 아들을 잃고 2021년에는 내 나라와 공화국마저 잃는 일까지 겪진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탄핵소추위원인 호아킨 카스트로(텍사스) 하원의원은 ABC방송에 출연, 상원 탄핵 심리를 진행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바로 한 시간 후라도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고 조속한 탄핵 절차를 주장했다.

상원 심리에서 '검사' 격인 탄핵소추위원단은 9명의 민주당 인사로 이뤄져 있다. 

 

민주당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과 함께 탄핵정국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내각 인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양책 및 정책 어젠다 처리 등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탄핵과 다른 현안 병행을 통해 탄핵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길 원하고 있다.

다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난 13일 하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을 언제 상원에 넘길지에 대한 시간표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CNN방송은 펠로시 의장이 이번주 탄핵안을 상원으로 송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민주당은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 전략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2019년 '우크라이나 스캔들' 탄핵안 추진 당시에는 수적 열세로 인해 상원 탄핵심리 과정에서 증인 소환을 성사시키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상원을 장악한 다수당이 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공화당 내 대표적인 친(親)트럼프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앞으로 탄핵안을 '기각'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한 뒤 진행되는 탄핵 심리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국가 분열을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폭스뉴스 방송 인터뷰에서도 민주당의 탄핵 전략에 대해 "모든 측면에서 미친 짓"이라며 바이든 당선인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경로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바이든 당선인을 향해 "퇴임한 트럼프에 대한 탄핵 문제에 맞서지 않는다면 당신은 미국 역사상 엄청나게 허약한 인물로 남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다만 그레이엄 의원은 의회에 난입한 친(親)트럼프 시위대에 대한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 가서 바닥에 꽃을 뿌렸다면 신경 쓰지 않겠지만 그들은 의회의 안전을 파괴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당 인사들이 이처럼 충돌, 팽팽한 신경전을 예고한 가운데 퇴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상원 심리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1876년 율리시스 그랜트 행정부 당시 윌리엄 벨크냅 국방장관이 사임 후 탄핵당한 전례를 들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철통엄호에 나섰던 우크라이나스캔들 때와는 달리 의회 난입 사태를 계기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과 결별에 들어간 기류여서 상원에서 어떠한 전략을 펼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키를 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탄핵안 찬성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상태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지에 대한 결정은 "양심의 투표"가 될 것이라고 공화당 상원 의원들에게 말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최소 12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유죄 판결, 즉 탄핵안 찬성에 열려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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