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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국제상사법원 설치로 사법서비스 시장 발전시켜야"

한국해법학회, '해사법원·국제상사법원 설치'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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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법학회(회장 손점열)와 해사법정중재 활성화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인현)는 지난 15일 이수진(52·사법연수원 31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온라인 줌(ZOOM)을 통한 '해사법원 및 국제상사법원 설치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이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나라에서 국가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담법원 설치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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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김상근(62·14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윤석희(57·23기) 한국해법학회 부회장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 필요성과 향후 발전방안 모색, 그리고 이를 위한 관련 법안 초안 마련'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했다.

 

공청회에서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4곳에 통합조직으로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립하고 그 하부조직으로 해사부와 국제상사부를 나눈 뒤 1심은 4곳의 전담재판부가, 2심은 서울의 본원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해상사건의 처리를 영국에 의존하는 경향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며 "2016년 법원에 해사전담부를 설치하는 성과를 거둔 이후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6개나 제출됐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해법학회와 해사법정중재 활성화 추진위는 통합적인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해사법원과 국제상사법원의 설치를 통합해 하나로 묶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 사건과 국제상사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을 대법원 소재지에 설치해 해사민사 사건, 해사행정 사건, 항소 및 항고 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국제상사 사건 등을 전속관할로 심판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부회장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는 사법수요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법률비용의 해외 유출을 막아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외국의 사건도 우리나라가 처리해 법률수지도 좋아지는 순기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제상사법원의 경우 2심 구조로 가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인데,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표가 끝난 뒤 유제민(38·37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김정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세련 한국해법학회 상무이사 등이 토론했다.

 

온라인 줌을 통해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발제자와 토론자 이외에도 법원, 변호사 업계, 학계, 산업계 등 각계 전문가 약 70여명이 참석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가정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 회생법원 등 여러 전문법원을 운영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은 경험이 있다"며 "해사법원과 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재판을 하게 되면, 해외로 빠져나가던 국제분쟁을 국내로 유입시켜 사법서비스 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역산업 종사자들에게 제공하는 사법서비스의 획기적 향상을 통해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 부상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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