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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등장한 ‘개인 고문변호사’ 광고 논란

“변호사 광고규정 위배… 변호사법도 위반 소지”

미국변호사

지역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최근 '매월 일정금액을 내면 법률상담 등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변호사 광고 규정에 어긋나 변호사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당근마켓에 서울 강남구 지역으로 설정된 '개인 고문 변호사 서비스,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라는 제목의 업체 소개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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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당근마켓 홈페이지 캡쳐>

 

이 게시글에는 '저렴한 월 비용으로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세요'라는 내용과 함께 '법률상담은 물론 사건이 발생해도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상시 상담해주고 소송발생시 추가 선임비 없이 전문 변호사들이 소송을 도와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부동산 계약, 임대차보호, 이혼, 각종 사건·사고 모두 함께 해결해주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가격은 3만원으로 명시됐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변호사 등에 대한 정보는 밝히지 않았다.

 

이 게시글은 A법률센터 사무직원인 B씨가 자신의 아이디를 이용해 올린 것으로, 약 두 달간 당근마켓에 비슷한 글을 수차례 올렸다. 

 

B씨는 "여러 홍보 수단 중 하나로 둔 것"이라며 "적지만 다양한 문의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는 것으로 연결됐는지, 상담비 등이 3만원인지에 대한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매월 일정액 내면 법률상담 등 

법률서비스 제공

 

B씨와 함께 일하는 C변호사는 "당근마켓을 통한 광고·홍보 글 게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광고를 한다는 사실만 들었을 뿐, 당근마켓이라는 공간에 이런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는 사실까지는 몰랐다는 것이다. C변호사는 이후 B씨에게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조치했고, 지금까지 당근마켓에 올라왔던 게시글은 모두 삭제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홍보 게시글이 변호사법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변호사법 제23조는 변호사나 법무법인(유한 포함) 또는 법무조합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과 잡지, 방송, 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해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변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등은 금지하고 있다.

 

소송발생 시 추가 비용 없이 

전문변호사가 지원

 

또한 대한변협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3조는 변호사의 경우 업무광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등이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광고책임 변호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B씨가 당근마켓에 올린 글을 보면 어떤 법률서비스를 광고하는 것인지, 어떤 변호사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며 "이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해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고,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도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례의 경우 변호사 업무광고성 게시글임에도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등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언택트, 모바일 시대를 맞아 앞으로 다양한 중개 플랫폼을 이용한 이 같은 방식의 광고가 더욱 횡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당근마켓 게시글에 적힌 3만원이라는 가격이 매월 고정된 상담료인지 타임차지(Time charge)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비 최저'라는 등의 문구는 소비자를 더욱 혼동시킬 수 있다"며 "다양한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부정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더라도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구분하기가 어렵다. 비슷한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변호사 광고 환경이 더욱 혼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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