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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의 범위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

리걸에듀

[2021.01.04.]



I. 사안의 개요

1. 사건의 경위

(1) 소외 1(2001. 9. 9. 사망)의 자녀들인 원고,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는 2017. 12. 7. 소외 1 소유였던 부동산(이하, 구분하여 '이 사건 제1, 2 부동산'과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원고 소유로 하고 원고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각 28,900,7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 합니다)을 받았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은 2017. 12. 30. 확정되었습니다.


(2) 피고 2는 2018. 3. 1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소외 2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8. 3. 15. 피고 2의 대위신청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원고,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앞으로 2001. 9. 9.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제1, 2 부동산)와 소유권보존등기(이 사건 제3 부동산)가 각각 마쳐졌고, 이어서 가처분기입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3) 피고 1은 2018. 4. 6. 이 사건 제1, 2 부동산 중 소외 3 지분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아 같은 날 그에 관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4) 원고는 2018. 5. 8. 피고 2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각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라 상속재산분할등기를 마치는 데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1) 제1심 법원은 2018. 10. 16.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15016호 사건), 원고가 항소하였습니다.


(2) 제1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 1은 추가로 이 사건 제3 부동산 중 소외 3 지분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아 2018. 10. 22. 그에 관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졌고, 피고 2는 2018. 11. 9.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소외 2 지분에 관하여 2017.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3) 원고는 항소심에서 기존 청구취지를 원고의 단독 소유로 경정등기를 마치는 데에 대한 피고들의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으로 정정하는 한편, 피고 1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하여서도 원고의 단독 소유로 경정등기를 마치는 데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고, 피고 2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습니다.


(4) 항소심 법원은 2019. 6. 2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12918호 사건), 원고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20. 8. 1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2019다249312호 사건).


(5)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12126호로 파기환송심 사건이 계속 중입니다.



II. 대상판결의 내용

1. 쟁점: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규정한 "제3자"의 범위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15조 본문), 심판분할이 된 경우에는 그 확정 시점에 분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단서).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2017. 12. 30. 소외 1에 대한 상속이 개시된 2001. 9. 9.로 소급하여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피고 2는 2018. 3월경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소외 2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기입등기를 마쳤고, 2018. 11.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또한 피고 1은 2018. 4. 6. 이 사건 제1, 2 부동산 소외 3 지분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아 압류등기를 마쳤고, 추가로 이 사건 제3 부동산 중 소외 3 지분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아 2018. 10. 22. 그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민법 제1015조 단서의 제3자로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소급효가 제한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2. 관련 법리

민법 제1015조 단서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고, 여기서의 제3자는 상속인으로부터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 효력발생요건 또는 대항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는 것이 통설이며, 판례도 같은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514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4426,54433 판결).


한편 위 규정에서 제3자의 선의를 요구하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통설은 제3자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피고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이후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외 2 또는 소외 3 지분에 관하여 소외 2 또는 소외 3의 공동상속을 신뢰하고 권리를 취득한 사람들로서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대법원(대상판결)의 판단

가.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공동상속인이 분할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바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한 것으로 보면서도 상속재산분할 전에 이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인데, 민법 제1015조 단서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쳤으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제3자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았다는 점에 관한 주장, 증명책임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피고들이 민법 제1015조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았는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심리·판단을 하지 않은 채 피고들이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됨으로써 원고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 없이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그리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내용에 따른 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소유권 취득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친 제3자라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안 경우라면 원고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3) 피고 2의 경우 기록상 알 수 있는 소와 2와의 관계, 피고 2와 소외 2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일자와 그에 따른 가처분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간격,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확정 시점과 가처분기입등기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2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기입등기가 이루어질 당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 1은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에 추가로 이 사건 제3 부동산 중 소외 3 지분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아 압류등기를 마쳤으므로, 적어도 이 부분 압류등기 시에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4) 그렇다면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소외 2 또는 소외 3의 지분에 관하여 각각 권리를 취득할 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해 보았어야 한다.

III.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민법 제1015조 단서의 제3자는 선의, 악의를 묻지 않는다는 통설의 입장과 달리, 비록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내용에 따른 등기를 마치기 전에 그 내용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친 제3자라고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안 경우라면 민법 제1015호 단서에서 보호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규정한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대상판결은 민법 제1015조 단서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비록 효력발생요건 또는 대항요건을 갖춘 제3자라고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관한 거래에 있어서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해당 심판의 내용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대상판결은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시에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강민성 변호사 (mskang@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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