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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제도 개선 방안 1 - ESG 정보 공개 관련

미국변호사

[2021.01.14.]



금융위원회에서는 2021. 1. 14.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통하여 ESG 책임투자 확대 추세를 반영한 다음과 같은 기업들의 ESG 정보공개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 공시 대상 법인 확대

2019년부터 한국거래소에서는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거래소에서는 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하여 의무 공시 대상 법인을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아래와 같이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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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통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활성화


매년 100여개 회사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나 자율공시의 형태로 거래소에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공시하는 회사는 2019년 기준으로 20개사에 불과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ESG 관련 투자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관련 정보 공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그 작성기준도 불명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1단계(~2025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자율공시를 활성화

- 2단계(2025년~2030년): 일정규모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를 의무화 

- 3단계(2030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전체에 대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화 


또한 한국거래소는 2021년 1월 중 (i) 정확성, 명확성, 비교가능성, 적시성 등 ESG 정보 공개 일반 원칙, (ii) 공시 표준화를 위해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Best Practice, (iii) 중요성 평가 절차, 이해관계자 소통채널 등에 대한 우수사례 소개, (iv) 공시지표 국제표준(GRI, WFE 등), 공시 절차 및 방법 안내 등을 담은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발표할 예정인바 현재 상장기업들이 명확한 기준이 없이 작성하여 공시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활성화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3. 의결권 자문사 관련 제도 정비

의결권 자문사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주총회 안건 분석, 의결권 행사방향을 권고하는 등 투자대상기업의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의존도는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결권 자문사의 경우 관련 법령상 제한이 없어 기관투자자와 기업을 동시에 고객으로 할 수 있고(이해상충 이슈), 의결권 자문사가 주총 안건 분석, 의결권 행사방향 자문에 필요한 충분한 분석능력과 전문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의결권 자문사가 제공한 서비스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 작성 방법 및 과정에 대한 공시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2021년 중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의결권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의결권 자문사에 대하여 행동강령(code of conduct), 이해상충 방지·통제방안, 분석능력 및 전문성 등에 대한 정보를 고객인 금융투자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위 정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결권 자문사 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에서는 향후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제를 도입하고 관리·감독 관련 근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4. 스튜어드쉽 코드 개정 검토

2016년 12월 스튜어드쉽 코드 제정 이후 2020년 11월 기준으로 133개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쉽 코드를 채택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그간의 시행성과를 평가하여 2021년 4분기 스튜어드쉽 코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경화 파트너변호사 (khmoon@shinkim.com)

송수영 파트너변호사 (sysong@shinkim.com)

이용국 고문 (ykooklee@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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