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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3)

- 과징금 상한 상향 -

리걸에듀

[2021.01.12.] 



지난 2020. 12. 9.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0. 12. 29. 공포되었습니다. 1980년 제정된 이래 공정거래법은 수십 차례 개정이 되었지만, 금번 개정은 법 집행체계 개편, 기업집단 규제 개편, 집행 신뢰성 강화, 혁신성장 기반 구축 등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면적인 개정을 맞이하여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금번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을 나누어 소개드릴 예정이며, 세 번째로 ‘과징금 상한 상향’과 관련하여 변경된 과징금 관련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달라지는 공정거래 소송 I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2. 달라지는 공정거래 소송 II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제도)

3. 과징금 상한 상향

4. 정보교환과 담합행위

5. 지배구조 I (사익편취규율대상 확대와 부당지원행위)

6. 지배구조 II (지주회사 행위제한, 의결권 제한 등)

7. 혁신성장 (기업결합, CVC, 벤처지주회사 등)

8. 절차적 권리보장 강화



1. 과징금 상한 상향

금번 전면 개정에서 의미있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과징금 부과율 상한 및 정액 과징금(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 상한이 2배씩 상향 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징금 부과율 상한 조정으로 인하여 법위반행위에 대한 억제력이 증가되는 효과가 예상되나,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경향을 감안할 때 앞으로 개별 사업자들의 과징금 부담이 상당히 증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번 전면 개정을 통해 위반행위별로 조정된 과징금 부과율 상한 및 정액 과징금 상한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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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징금 상한 상향 조정과 관련하여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2021. 12. 30.)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해서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개정법 부칙 제10조). 따라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이후에 진행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의 행위가 개정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다면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과징금 산정기준과 시사점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등을 고려합니다(현행법 제55조의3 제1항, 개정법 제102조 제1항).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공정위는 먼저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경우,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위반행위에 의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한편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고 이후 위반행위 유형 및 그 내용, 정도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을 바탕으로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이하 “1차 조정”),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에 따른 조정(이하 “2차 조정”)을 거쳐 부과과징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관련매출액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과거 사례를 보면, (i) 위반행위를 하게 된 동기나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ii) 합의를 주도하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합의를 따르기만 한 것인지, (iii) 사업자들이 위반행위를 반복하였는지, (iv) 입찰방식 등에 제도적·구조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만한 요소가 있었는지, (v) 참여자들이 위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는지, (vi) 이행 감시를 위한 수단이나 제재조치가 마련되어 있었는지, (vii) 합의된 가격이 실제로 그대로 실행이 되었는지 아니면 실행되지 않았는지, (viii) 위반행위의 파급효과나 경쟁제한효과는 어디까지인지, (ix) 위반 행위자들이 취득한 이득은 어느 정도인지, (x) 거래상대방이 입은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xi) 위반행위자들이 공정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는지, (xii) 위반 사업자들의 재무상황 등 현실적인 과징금 납부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xiii)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이나 산업 여건은 어떠한지 등 다양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감경되었습니다.


이처럼 과징금과 관련하여서는 과징금 부과 여부, 관련매출액, 중대성의 정도 및 부과기준율, 1차 및 2차 조정, 그리고 부과과징금 산정 단계까지 각각의 단계마다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소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정 단계마다 해당 사업자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정들을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금번 개정을 통하여 과징금 부과율 상한이 높아지더라도 사업자들의 재무상황이나 과징금 납부능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너무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이와 관련된 주장을 설득력있게 펼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별 사업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이 높아진 만큼 사전에 공정거래법 위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컴플라이언스 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영철 대표변호사 (ycyim@shinkim.com)

박주영 선임외국변호사 (jyoungpark@shinkim.com)

조창영 파트너변호사 (cycho@shinkim.com)

최중혁 선임외국변호사 (jhchoi@shinkim.com)

이상돈 파트너변호사 (sdlee@shinkim.com)

이창훈 파트너변호사 (chlee@shinkim.com)

석근배 파트너변호사 (gbseok@shinkim.com)

권오태 파트너변호사 (otkwon@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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