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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장 후보에게 듣는다

[서울변회장 후보에게 듣는다] 기호③ 윤성철 “직역수호 국회전담팀 구성… ‘강한 서울회’ 만들겠다”

서울회 산하에 10대 전문변호사회 창설… 재정 지원

미국변호사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가 지난 6일부터 선거일인 1월 25일까지 열전에 돌입했다. 본보는 선거 후보로 등록한 변호사 3명의 공약 및 정견을 독자들에게 기호순대로 소개한다. 변호사업계 불황 타개책과 직역 수호, 청년·여성·사내변호사를 위한 정책 등 본보가 만든 7개 질문에 대한 후보의 답변과 후보가 선정한 추천인의 소개글을 싣는다.

<편집자 주>

지난 6일 만난 윤성철 후보는 "변호사지식포럼의 대표로서 변호사들의 강한 동료애과 연대의식을 고취해오면서 변호사단체가 단결을 위한 구심점만 있다면 어느 단체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됐다"며 "어느 단체보다도 강한 서울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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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업계 불황의 원인과 이를 타개할 대책은.
=
현재 변호사업계는 계속되는 유사직역의 직역 침탈, 변호사 수의 가파른 증가, 법률서비스 시장의 환경 변화로 인한 극심한 수임 경쟁으로 청년변호사가 생존의 위협을 받는 등 큰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회의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활동이 중요하다. 직역 침탈 방어 뿐만 아니라 직역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10대 전문변호사회 및 직역수호 국회전담변호사팀을 만들 것이다. 청년 개업오피스 설치 및 서울회 자체 사건중개 플랫폼을 설치해 청년변호사들을 지원하며,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해 변호사 배출 숫자를 줄이겠다.

- 법조 인접직역 자격사와의 직역 충돌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은.

= 직역침탈이 현실화되고 있는 특허·세무·노무·등기 등의 업무와 관련해 서울회 산하에 10대 전문변호사회를 창설하겠다. 전용 사무실을 제공하고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전폭적인 재정을 지원하겠다. 회원들이 직역이 침탈되고 있는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또 직역수호를 위한 국회전담팀을 설치하겠다. 이를 통해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관업무에 맞춤형으로 대응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겠다. 특히 세무사와 변리사, 노무사, 법무사 등 각 유사직역별 대응 팀장을 상근변호사로 임명해 직역수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직영 변호사중개 플랫폼 론칭

 회원들 사건수임 늘려


- 당선하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공약은.
=
먼저 10대 전문변호사회를 창설하고, 직역수호 국회전담팀 설치를 할 것이다. 또 서울회 직영 변호사중개플랫폼 '위로서울(WEELAW-SEOUL)'을 론칭해 로톡 등 대형중개 플랫폼에 종속된 현실을 타개하고 회원들의 수임사건 증대를 이루겠다. 또 하급심 판결문 공유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회원의 참여로 판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로앤비를 능가하는 검색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청년·여성변호사를 외부위원회에 우선적·적극적으로 위촉하겠다. 변호사실무제요를 발행해 회원들의 업무편의 및 전문성 확보를 지원하겠다.


-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
법치주의의 근간이어야 하는 법조 3륜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국민에게 신뢰를 잃었다. 자성의 목소리만으로는 부족하다. 공익적인 소신을 가지고 각종 현안에 대하여 변호사단체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공정한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나아가 변호사로서 자부심과 진정성을 가지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특히 전관예우 특혜와 법조브로커의 불법은 반드시 근절해 법조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서울회의 이름을 걸고 법과 정의에 따라 물러서지 않고 목소리를 내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 청년·여성·사내 변호사들을 위한 공약이 있다면.
=
△청년변호사: '청년개업오피스'를 설치하고 업무를 지원하겠다. 또 서울회가 위촉하는 외부위원으로 청년·여성변호사를 우선적으로 위촉하겠다. △여성변호사: 출산·육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동서남북 지회별 어린이집을 신설하고 보육 인원을 확대하겠다. 또 '육아도우미 지원팀'을 신설하겠다. △사내변호사: 업무 분야별 전문 매뉴얼을 발간하고, 근속연수를 모두 개업기간으로 인정해 경력 공백을 막겠다. 또 회사 내 법률 상담 등 공익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사내변호사 비밀유지 특권(ACP) 입법화, 월 회비의 기업 지원규정을 명문화하겠다.

 

‘청년 개업오피스’ 설치 

지회별 어린이집 신설·지원

 

- 다른 후보에게 없는 본인만의 강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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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사무총장과 서울회 감사직을 맡아 업무·예산집행을 살펴보면서,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를 적절히 사용한다면 충분히 회원의 직역을 지키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 또 만 4년간 2,000명의 변호사들이 모인 최대 단체 '변호사지식포럼' 대표를 맡아, 지식공유백서의 출간과 청년포럼 개최 등을 통해 많은 동료 변호사님들과 함께 동고동락했으며, 이를 통해 강한 동료애과 연대의식을 만들었다. 풍부한 회무 경험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앞으로 오로지 회원만을 위한, 힘 있는 서울회를 만들겠다.


- 하고 싶으신 말씀은.
=
힘을 가진 서울회를 만들기 위해 출마를 하게 됐다. 최근 변호사들로부터 "왜 우리 변호사회는 힘이 없느냐" 또는 "왜 다른 단체처럼 뭉치지 못하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2,000명의 변호사가 활발히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변호사지식포럼의 대표로서 수년간 활동하면서 변호사들의 강한 동료애과 연대의식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변호사들은 단결을 위한 구심점만 있다면 어느 단체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됐다. 20년간 변호사 생활의 자부심과 회무 경험을 살려 강철같은 추진력으로 어느 단체보다도 강한 서울회를 만들겠다.

 

 

<주요경력>
· 1968년생. 사법연수원 30기. 성남 성일고·서울교대·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 제47대 대한변협 사무총장 역임, 제95대 서울회 감사 역임. 현 사단법인 변호사지식포럼 대표.

<주요공약>
△10대 전문변호사회 창설 △서울회 직영 변호사중개플랫폼 론칭 △하급심 판결문 공유시스템 구축 △변호사실무제요 발간 △청년·여성변호사의 외부위원 우선적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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