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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올해 법관 지원 경비 삭감 불가피"

홍동기 기획조정실장, 전국 판사들에게 메일 보내 '양해'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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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올해 법관 지원 경비가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동기(53·사법연수원 22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전국 법관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메일을 보냈다.

 

홍 실장은 메일에서 "법관 지원 경비는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 등의 영향으로 법관 개개인에 대한 지원 경비 일부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법원행정처는 2021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종전 수준의 지원을 위해 노력했지만, 송구하게도 예전 수준의 지원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책수행경비는 예산 총액을 어느 정도 증액했으나, 금년 가동법관의 예상 숫자에 비춰볼 때 2020년 상반기와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하기는 어려운 상태"라며 "2022년 이후 예산 편성에 있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재정당국은 경제상황을 고려해 국가기관의 업무추진비 등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올해 예산을 편성했고, 법원 예산에서도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부분 예산액이 감액됐다"며 "각 지원 경비의 구체적 액수에 대해서는 소속 법원 총무과에서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원해드릴 수 있는 경비의 규모가 많이 미흡한 상태이지만 조금이나마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메일을 받은 한 부장판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국가 경제사정이 어려워, 법원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는 사정을 고려하면 지원 경비 삭감은 수긍해야 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지난해 직책수행경비 삭감 때와 달리, 이번에는 법원행정처가 직접 나서서 법관들에 메일로 양해를 구해줘서 반갑기도 하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코로나19 여파로 매달 초 법관들에게 지급되는 직책수행경비를 월 10만~15만원가량 감액 지급했다. 당시 법관들은 전염병 확산에 따른 조치라는 점에서는 이해는 되지만, 법원행정처가 사전 설명이나 양해를 구하는 절차 없이 일선 법원 총무과를 통해 삭감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데 대해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본보 2020년 11월 12일자 2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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