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동정뉴스

서울대 법학연구소, 22일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 보장' 웨비나

미국변호사

167295.jpg

 

서울대 법학연구소(소장 김종보)는 22일 오후 2시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 보장'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날 서울대 로스쿨 교수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전원열(55·사법연수원 19기) 교수는 '법원 온라인 재판의 설계-외국인에 대한 권리구제를 고려하여'를, 최계영(45·32기) 교수는 '무국적자의 예방과 보호를 위한 법제'를, 이우영 교수는 '비국적자의 참정권과 공직선거법'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홍진영(40·37기) 교수는 '범죄를 저지른 북한이탈주민 추방의 법적 문제'를, 원유민(39·40기) 교수는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가에 의한 차별'을, 김후신(29·변호사시험 7회) 공익법무관(산업통상자원부 파견)은 '협약 외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전상현(49·33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하정훈(37·38기)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박성진 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원, 박성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채현영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담당관, 이혜영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링크(https://forms.gle/tmyQjB9ip9L7ZB659)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