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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특허법원

특허법원, 18일 '제7회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 온라인 개최

특허부분 14팀, 상표부분 8팀 원격영상재판 방식으로 경연
유튜브 통해 생중계… 상위 6개팀에 실무수습 기회 제공도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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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원장 이승영)은 18일 오전 10시 제7회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특허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특허부분 14개팀과 상표부분 8개팀은 각자 학교나 집에서 화상회의시스템에 접속해 원격영상재판 방식으로 경연한다. 

 

심사를 맡은 특허법원 5개 재판부 법관들은 특허법원 내 법정에서 법정 내 모니터를 통해 전송되는 학생들의 변론을 실시간으로 보고 들으며 심사를 한다. 학생들과 특허법원 법관들이 가상의 법정에서 모의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변론 경연자 중 각 분야 상위팀에게는 특허법원장상, 특허청장상,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 로스쿨협의회장상, 한국특허법학회장상 등이 수여되고, 상위 6개팀(특허 4팀, 상표 2팀)에게는 특허법원 실무수습 기회도 제공된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특허법원은 예비 법조인들에게 특허소송 실무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관련 분야 실무 역량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매년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를 개최해왔다"며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시책에 부응하고자 최초로 전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경연대회를 치르기로 하고,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 전용 온라인 생중계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수상자는 당일 발표되며, 시상식은 25일 특허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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