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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시 사업주 1년 이상 징역… '중대재해 처벌법' 등 국회 통과

'자녀 체벌 금지' 민법 개정안, '피해아동 보호 강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등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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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 발생시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자녀 체벌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 등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2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44명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허점 투성이 법안이라며 반발한 정의당 의원들은 기권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안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이다.

사업주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도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사업주 등이 이같은 의무를 위반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사업주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안은 아울러 산업재해가 아닌 대형참사인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사업주나 법인 등을 동일한 수위로 처벌하도록 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 관련 처벌 대상에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인 다중이용업소 등은 제외된다. 학교시설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도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 등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다만 당초 발의안에 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나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 등은 없애기로 했다. 또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의 적용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국회는 이 외에도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삭제해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도 공포 즉시 시행된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에 따른 현장 대응 실효성을 높이고자 현장출동·조사 및 응급조치 등 현행법상 아동학대사건 대응 절차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신고 시 조사·수사 착수 의무화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등의 분리조사(안 제11조제5항 신설)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현장조사 결과 상호 통지 △아동학대행위자 등의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또 △현장조사를 위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출입 장소 확대 △응급조치 기간 연장 △업무수행 방해죄 관련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및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 등의 내용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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