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위안부 피해자들의 日 상대 손해소 인용한 법원 판결 환영"

미국변호사

11.jpg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8일 성명을 내고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인용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의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위한 발판이 되었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진일보시켰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며 "이 판결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철저하게 외면 받아온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법원이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인권을 보호함은 물론 한·일 간 법치주의를 확장·강화시키는 역사적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정부는 이번 판결을 존중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우리 협회는 지난 2010년 일본변호사연합회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는 날까지 함께 노력할 것을 공동 선언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일본변호사연합회와 함께 지속적인 조사 연구 및 교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롯한 모든 일제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05092)에서 "일본은 원고들에게 각 1억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