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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

-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제도 -

리걸에듀

[2021.01.07.] 



지난 2020. 12. 9.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0. 12. 29. 공포되었습니다. 1980년 제정된 이래 공정거래법은 수십 차례 개정이 되었지만, 금번 개정은 법 집행체계 개편, 기업집단 규제 개편, 집행 신뢰성 강화, 혁신성장 기반 구축 등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면적인 개정을 맞이하여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금번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을 나누어 소개드릴 예정이며, 두 번째로 ‘달라지는 공정거래 소송’과 관련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달라지는 공정거래 소송 I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2. 달라지는 공정거래 소송 II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제도)

3. 과징금 상한 상향

4. 정보교환과 담합행위

5. 지배구조 I (사익편취규율대상 확대와 부당지원행위)

6. 지배구조 II (지주회사 행위제한, 의결권 제한 등)

7. 혁신성장 (기업결합, CVC, 벤처지주회사 등)

8. 절차적 권리보장 강화



1.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자료제출명령 제도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사건에서 증거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편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손해액 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도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 등이 있으나, 여러 한계들로 인해 손해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금번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는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시정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제출명령 제도는 특허법 제132조의 자료제출명령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최근 공정위가 입법예고하였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료제출명령 제도는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이후(2021. 12. 30.)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데(개정법 부칙 제6조),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상, 주체, 객체, 범위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는 제외), 사업자단체에 의한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자진신고 관련 자료는 제외)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개정법 제111조 제1항 본문). 


(1)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적용 대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2)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료제출명령의 객체는 상대방 당사자입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상의 문서제출명령이 문서를 가지고 있는 제3자에 대해서도 내려질 수 있는 것과 구별됩니다. 

(3) 자료제출명령의 범위는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 다만 자진신고 관련 자료는 제외됩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에는 문서가 아닌 동영상 파일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대법원 2010. 7. 14.자 2009마2105 결정), 자료제출명령 제도에서는 명령의 범위를 “문서”가 아닌 “자료”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 파일, 사진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자료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

당사자가 법원에 자료제출명령을 신청하더라도, 해당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자료제출을 명할 수 없습니다(개정법 제111조 제1항 단서).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개정법 제111조 제2항). 즉, 자료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특허법 제132조 제2항과 같은 In Camera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만,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합니다(개정법 제111조 제3항). 따라서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에서는 기술, 직업의 비밀 관련 사항에 대해 제출을 거부할 여지가 있으나,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 하에서는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료 소지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자료제출명령 불응의 효과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개정법 제111조 제4항).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349조에서 규정한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의 효과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문서제출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그 문서에 관한 주장, 즉 문서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 등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문서에 의하여 입증하려고 하는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바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주장사실의 인정 여부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5991 판결).


한편, 개정법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개정법 제111조 제5항). 이는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요증사실 자체를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료의 기재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은 자료의 기재사항의 존부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 예를 들어 해당 문서에 거래당사자들의 수수료율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주장을 의미하는 반면,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은 여기서 더 나아가 자료에 포함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 예를 들어 해당자료에 (i) 거래상대방의 수수료율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ii) 이러한 기재는 법위반사업자가 피해자를 차별 취급하기 위하여 수수료율을 다르게 적용토록 하였다는 주장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법원이 요증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료제출의 강제성을 높이고 그 만큼 신청인의 입증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자료 소지자 입장에서는 자료제출명령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커졌고, 그에 관한 법원의 판단 여지가 한층 높아졌기 때문에 위 규정의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많은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비밀유지명령 제도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자료제출명령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영업비밀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비밀유지명령 제도는 설령 영업비밀이 공개되더라도 그것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 관련 증거확보의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4, 특허법 제224조의3 등의 비밀유지명령과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비밀유지명령 제도는 앞서 자료제출명령제도와 마찬가지로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이후(2021. 12. 30.)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개정법 부칙 제6조). 비밀유지명령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상, 객체, 범위

법원은 개정법 제109조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i)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ii) 이러한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개정법 제112조 제1항 본문).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비밀유지명령 대상자들이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개정법 제112조 제1항 단서). 비밀유지명령은 소송절차에서 개시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송절차와 관계없이 취득한 영업비밀은 그러한 목적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 비밀유지명령의 신청, 결정 및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당사자는 (i)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ii)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iii) 비밀유지명령을 받기 위해 소명해야 하는 사실들(개정법 제112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재한 서면으로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개정법 제112조 제2항).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동조 제3항),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동조 제4항).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5항).


한편, 민사소송법 제163조에서는 비밀보호를 위해 소송기록 등의 제3자 열람을 제한하고 있는데, 당사자에 의한 열람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비밀유지명령은 그 법인의 대표자가 받게 되므로(개정법 제112조 제1항),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않은 종업원 등이 법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소송기록의 열람 등의 청구절차를 통해 영업비밀을 사실상 자유롭게 알 수 있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 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같은 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개정법 제114조 제1항). 이로써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청구 절차를 수행한 자에 대해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사무관등은 개정법 제114조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청구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동조 제2항). 다만, 동조 제2항은 동조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동조 제3항). 


다.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및 비밀유지명령 위반시 벌칙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비밀유지명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정법 제113조 제1항). 법원은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동조 제2항).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동조 제3항),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동조 제4항).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에게 즉시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동조 제5항). 


또한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정법 제127조 제1항). 비밀유지명령 위반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동조 제2항). 한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 행위자에 대한 양벌규정(전면 개정 공정거래법 제128조)에서는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았으나 종업원 등이 누설한 경우에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시사점

금번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을 통해 도입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제도는 공정거래법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제도 시행 초창기에 (i) 자료제출명령과 관련하여 제외되는 자진신고 관련 자료의 내용 및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ii) 개정법 제111조 제5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신청인이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은 무엇을 의미하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는 어떠한 것인지, (iii) 비밀유지명령제도와 관련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에 대한 소명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자료의 공개나 영업비밀 해당 여부 등에 관하여 당사자들간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미 자료제출명령 또는 비밀유지명령 제도가 도입된 특허법 등의 관련 실무 사례 및 해당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충분히 살펴, 향후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철 대표변호사 (ycyim@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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