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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1)

-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리걸에듀

[2021.01.05.] 



지난 2020. 12. 9.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0. 12. 29. 공포되었습니다. 1980년 제정된 이래 공정거래법은 수십 차례 개정이 되었지만, 금번 개정은 법 집행체계 개편, 기업집단 규제 개편, 집행 신뢰성 강화, 혁신성장 기반 구축 등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면적인 개정을 맞이하여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금번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을 나누어 소개드릴 예정이며, 그 첫 번째로 ‘달라지는 공정거래 소송’과 관련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다룰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달라지는 공정거래 소송 I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2. 달라지는 공정거래 소송 II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제도)

3. 과징금 상한 상향

4. 정보교환과 담합행위

5. 지배구조 I (사익편취규율대상 확대와 부당지원행위)

6. 지배구조 II (지주회사 행위제한, 의결권 제한 등)

7. 혁신성장 (기업결합, CVC, 벤처지주회사 등)

8. 절차적 권리보장 강화



1. 사인의 금지청구제도의 내용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는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는 제외)의 경우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해당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현행 공정거래법 하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즉각적인 대응책 또는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공정위에 신고하여 공정위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원 역시 과거 공정거래법 관련 사인의 금지청구소송에서 공정거래법상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1가합60373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카합4494 결정 등). 


그런데 금번 전면 개정을 통해 사인의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자는 공정위에 대해 신고하거나 공정위의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도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청구인 및 피청구인, 청구대상 행위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는 제외)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교사·방조한 사업자단체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개정법 제108조 제1항). 금번 개정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외의 다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유형들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가 가능한지를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법위반행위 피해자가 금지청구제도를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관할, 담보제공 명령, 적용시기

청구인이 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권을 갖는 지방법원 외에 해당 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개정법 제108조 제2항). 법원은 금지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로 인한 피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원고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개정법 제108조 제3항). 이러한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는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이 공포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되는바(개정법 부칙 제1조), 2021. 12. 30.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4. 시사점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는 손해배상제도와 더불어 대표적인 사적집행제도입니다. 지난 2019. 3. 19.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고, 금번 개정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사적집행제도가 대폭 보완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는 공정위의 시정조치와 달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를 직접 교정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보다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이러한 금지청구권을 본안으로 임시로 침해의 금지를 구하는 형태의 가처분 신청도 자주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새로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금지청구가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공정위의 조사 또는 심의가 진행 중이거나, 심지어 공정위에 사건이 신고조차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된 행위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슈들, 예를 들어 (i) 공정위가 무혐의 처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 (ii) 공정위에 접수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금지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공정위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iii) 이러한 금지청구를 판단할 때 위법성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iv) 위반행위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의 예방청구와 관련하여 적절한 금지청구의 내용 및 예방의 범위는 무엇인지(피청구인에게 구체적인 작위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v) 이러한 금지청구가 인용될 경우 집행수단은 무엇인지, (vi) 이러한 집행수단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vii) 담보제공명령의 경우 적절한 담보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향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특칙적 성격을 갖는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등 거래 공정화와 관련된 법률에도 사인의 금지청구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미 사인의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된 특허법, 상표법, 소비자기본법,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실무 사례 및 사인의 금지청구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해외 사례 등을 충분히 살펴, 향후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임영철 대표변호사 (ycyim@shinkim.com)

조창영 파트너변호사 (cycho@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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