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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만성 인력 부족… 민간 참여로 보완”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미국변호사

민간 자원봉사자를 보호관찰 업무에 참여시켜 범죄자의 교화개선이나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8월 '전자보석(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 '가석방 전자감독 전면화(적용 대상을 살인·성폭력·유괴·강도 등 4대 범죄에서 전체 가석방자로 확대)' 등이 시행돼 보호관찰 수요가 대폭 늘었지만 보호관찰관 증원은 거북이 걸음을 면치 못해 부실 운영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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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이 최근 발간한 '보호관찰 분야 민간자원 활용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89년 보호관찰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30년 간 보호직 공무원 인력은 약 6.9배 증가했다. 도입 첫 해 230명에서 2019년 1592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보호관찰’도입 이후 

30년 간 관리인력 6.9배 증가

 

반면 연간 보호관찰 실시 사건 수는 1989년 8389건에서 2019년 21만2940건으로 약 25.4배나 증가했다. 보호관찰 인력 증가에 비해 업무량이 3.4배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보호관찰 인력 부족 문제는 전자감독 대상자 등이 확대되며 더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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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휘 형사정책연구원 법무·사법개혁연구실장 등은 연구 보고서를 통해 민간 자원봉사자를 실질적인 보호관찰 인력으로 활용해 인력 부족 문제를 일부 해결하면 범죄자들의 교화개선 및 사회복귀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해당사건은 8389건→21만2940건으로 

25.4배 늘어

 

단기적으로는 행정안전부 자원봉사등록제도와 기부금 처리 방식 변경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관(官)과 개별 봉사자 중심의 체계에서 민(民)과 지역사회 중심의 체계로 변화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현재 보호관찰위원제도의 문제점으로 크게 △보호관찰위원 관리의 어려움 △보호관찰협의회 및 전국연합회 운영상의 문제 등을 꼽았다. 

 

자원봉사자, 운영인력 활용

 교화·사회복귀에 도움

 

그러면서 장·단기적인 민간 보호관찰 인력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통합 자원봉사 운영체계의 개발 및 보급 △통합 자원봉사 교육체계 및 커리큘럼 개발 △자원봉사 관리자의 전문화 △전문성 여부에 따른 이원화된 보호관찰 자원봉사의 운영 △보호관찰 자원봉사자 인센티브의 확대 등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운영 정책과 세부 방안 제시 △민관의 조화로운 역할 수행 로드맵 설정 등이다.

 

박 실장 등은 "향후 보호관찰이 범죄자들의 사회복귀와 재통합이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자원 활용이 관과 개별 봉사자 중심에서 민간과 지역사회 중심으로 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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