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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불안' 딛고 제10회 변호사시험 시행

전국 25개 로스쿨 고사장에서 5일부터 9일까지
헌재, 시험 전날 확진자도 응시 가능 결정

미국변호사

제10회 변호사시험이 5일 전국 25개 로스쿨 고사장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시험은 9일까지 계속된다. 시험 전날 밤에 내려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도 이번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다만 현재까지 변호사시험 응시자 중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없다.

 

이번 시험에 출원한 로스쿨 졸업(예정)자는 지난해 제9회 변호사시험 출원자 3592명에 비해 95명 감소한 349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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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장별 출원자 현황을 보면 △건국대(상허연구관) 244명 △경희대(구 한의대학관) 72명 △고려대(우당교양관) 210명 △서강대(마테오관) 54명 △서울대(인문관 6관) 179명 △서울시립대(100주년기념관) 56명 △성균관대(국제관) 149명 △연세대(백양관) 270명 △이화여대(이화포스코관) 158명 △중앙대(103관) 182명 △한국외대(사회과학관) 70명 △한양대(제1공학관) 299명 △아주대(성호관) 115명 △인하대(60주년기념관) 78명 △동아대(종합강의동) 118명 △부산대(경제통상관) 192명 △경북대(제4합동강의동) 183명 △영남대(종합강의동) 81명 △전남대(진리관) 199명 △원광대(새천년관) 77명 △전북대(상과대학3호관) 121명 △충남대(백마교양교육관) 187명 △충북대(인문사회관) 88명 △강원대(글로벌경영관) 66명 △제주대(아라컨벤션홀) 66명 등이다.

 

응시자들은 이날 고사장 입장 전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하고 발열 검사를 받았다. 고사장 내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

 

응시자에게 제공된 법전은 본인 성명을 기재하고 각자 책상 위에 보관해 시험기간 중 계속 사용한다. 법전에 메모를 하거나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는 일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부정행위라로 간주된다.

 

또한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포함한 전체 시험기간 중에는 시험실 내에서 물 이외의 취식이 금지된다. 점심 식사는 고사장으로 지정된 대학에서 제공하는 로스쿨 건물과 빈 강의실, 휴게실 등을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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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앞서 변호사시험 고사장을 전국 25개 로스쿨로 대폭 확대됐다. 응시자의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고사장 내에서 응시자 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코로나 방역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해 실시된 제9회 변호사시험 고사장은 서울 4곳, 대전·부산·대구·광주·전북 1곳 등 모두 9곳이었다.

 

한편 헌재는 시험 전날인 4일 코로나19 확진자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결정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변호사시험을 보지 못하도록 한 법무부 공고에 반발해 일부 응시생들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헌재는 4일 변호사시험 응시생 A씨 등이 낸 제10회 변호사시험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했다(2020헌사1304).

 

헌재는 "법무부장관이 제10회 변호사시험과 관련해 한 공고 중 △자가격리자의 시험응시 사전신청 기간을 1월 3일 오후 6시로 제한한 부분과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응시를 금지한 부분 △응시생 중 고위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해 응시를 제한하는 부분의 효력을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를 내고, 코로나19 확진자는 변호사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공고했다. 자가격리자의 경우에는 3일 오후 6시까지 법무부에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를 사전에 신청해 관할 보건소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A씨 등 일부 응시생들은 "법무부의 공고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건강권, 생명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9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는 "변호사시험은 1년에 한 번 치러지는 자격시험이고,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며 "누구라도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염위험이 차단된 격리된 장소에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함에도 응시 기회를 잃게 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공고로 인해 오히려 의심증상이 있는 응시예정자들이 증상을 감춘 채 무리하게 응시하게 됨에 따라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마저 있어 신청인들로서는 시험응시를 포기하거나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며 "제10회 변호사시험 실시가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처분을 인용한 뒤 본안 심판의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경우 법무부로서는 코로나19 확진자나 고위험자 등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응시할 기회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하게 감염차단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시험 장소를 마련하여야 하는 부담을 지는 데에 그친다"며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례없는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인 점과 변호사시험은 응시 기간과 응시 횟수 제한이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확진자 등에게 충분한 응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응시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는 본안 심판의 심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헌재 결정이 나오자 법무부는 "헌재 결정 취지를 존중해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별도의 감독 하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가격리자는 기존에도 시기와 무관하게 이미 시험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5일 예정된 변호사시험은 차질없이 진행된다"며 "현재까지 응시자 중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는 4월 23일 발표될 예정이다.

 

 

손현수·이순규 기자   boysoo·soon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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