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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단독) 서울→대구 전보, 부당전보로 못 봐

서울행정법원 “생활상 현저한 불이익으로 평가 어려워”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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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대구로 전보 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부당전보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전직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8852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국저작권협회 서울 본부에서 주임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경북센터가 있는 대구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A씨는 인사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A씨의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입게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적지 않으므로 부당하다"며 A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협회는 지노위에 이어 중앙노동위도 A씨의 손을 들어주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의 시행으로 저작권 사용료 징수대상업종이 추가되면서 협회 업무가 대폭 증가됐다"며 "직제규정에 따라 각 지부의 정원이 제한돼 있고 직원의 신규 채용은 회원들의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므로 신규 채용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씨에 대한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협회와 면담 과정에서 부친은 경북에 거주한다고 진술했다"며 "협회는 이를 토대로 A씨가 경북지역에 연고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전보발령했다"고 설명했다. 또 "설령 A씨의 주장대로 A씨가 경북에 아무런 연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A씨는 미혼이고 서울에서 거주할 당시 모친과 동거하지 않아 부양가족이 존재하는 다른 직원들에 비해 근무지 이전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협회는 A씨에게 월세보조금으로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경제적 지원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전직으로 A씨에게 일부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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