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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선정 2020년 법조계 10대 뉴스

[법률신문 선정 2020년 법조계 10대 뉴스] ‘尹총장 찍어내기’ 모두 불발… 첫 여성 중앙선관위장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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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헌정 사상 첫 현직 검찰총장 징계 사태 =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극한 대립으로 법무부와 검찰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일년내내 몸살을 앓았다. 추 장관의 잇딴 코드 인사와 수사지휘권·감찰권 남용 논란은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이 오히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윤석열 찍어내기'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왔다. 1월 3일 취임한 추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따라 검사의 역할을 기소통제관에 둬야 한다며 검찰의 중심을 형사부·공판부로 옮기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친(親)정권 성향 검사들을 전진 배치하면서 검찰 장악을 위한 코드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현 정권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뇌부를 흩으면서 친(親) 추미애 라인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추 장관은 또 채널A 사건에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47·27기) 검사장이 연루됐다며 이 사건 수사에 대한 윤 총장 관여를 막고, 라임 자산운용 사건과 윤 총장 가족 의혹 사건에서도 손을 떼라며 윤 총장에게 연거푸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추 장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급기야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결국 징계에 회부해 결국 지난 16일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불복소송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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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1대 국회 출범…거대 여당 입법 독주 = 6월 5일 제21대 국회가 개원했다. 하지만 극한 정쟁 속에 여당에 의한 단독 개원 등 반쪽 국회로 출발부터 삐걱거렸다. 범여권 비례정당을 포함해 전체 300석 중 183석을 거머쥔 거대 여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청와대와 정부가 재벌개혁을 위해 추진해 온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과 '권력기관 3법' 등 주요 입법을 연말 정국에서 속전속결로 마무리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통과를 막으려 했지만, 여당은 표결로 중지시키고 처리를 강행했다. 표결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것은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 밖에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5·18특별법까지 통과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4·15 총선에서 법조인 출신 후보 46명도 당선해 새 국회에 합류했다. 판·검사 출신 등 재조 경험이 있는 법조인은 물론 로스쿨 출신의 젊은 변호사들도 국회의원으로 등원했지만, 법관에서 사직한 뒤 곧바로 총선행을 택한 후보들도 있어 '법복 정치인'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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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사권 조정·공수처법 개정, 검찰개혁 입법 일사천리 =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포함한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됐다. 올 초 국회는 내년 1월부터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나 선거범죄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가결했다. 이어 9월 국무회의는 검·경 관계를 '수직적 관계'가 아닌 '상호·협력적 관계'로 재정립하고 수사권 조정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는 형소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공수처 설립도 본격화됐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이에 앞서 올 2월에는 설립준비단도 출범했다. 거대 여당은 야당의 반대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이 난항을 겪자 기존 방침을 뒤엎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한편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밀어붙여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처리했다. 파행을 거듭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제6차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후보 2명을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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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좋은 재판' 향한 사법개혁… 여전히 산적한 과제 = 9월 25일 취임 3주년을 맞아 임기 반환점을 돈 김명수(61·15기)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을 기치로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올 3월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사법부 관료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제도적으로 폐지했다. 12월에는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판결문 공개 범위를 민사·행정·특허 사건 미확정 판결서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새로운 사법행정기구로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여전히 표류 중이다. 여기에 2020년 상반기 전국 법원 민·형사 합의부 1심 미제 사건 수가 최근 10년 동안 최대를 기록하면서 1심 미제 사건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등재판부 확대로 법원장을 마친 고위법관이 정년이 될 때까지 일선 법원에서 재판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평생법관제가 정착되고 있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이후 법원 내부 갈등 심화와 판사들의 사기 저하,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문화 확산과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에 따른 판사들의 업무 의욕 저하 문제 등도 풀어야할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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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재야 법조계, 계속되는 '직역 갈등' =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제6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개선 입법이 지연되며, 올 1월 세무사 등록 등과 관련한 법률공백이 현실화됐다. 지난 5월에는 기획재정부가 사무처리 개정방식으로 예규를 바꿔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자는 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조정을 비롯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지만, 7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장부작성·성실신고 업무 등에서 변호사를 배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11월 실시된 변호사 대상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은 당초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변리사업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특허청 국제지식연수원은 방침을 수정해 일부 오프라인으로 변경·실시했다. 같은 달 5일에는 세무사회, 공인노무사회, 감정평가사협회, 관세사회, 공인중개사협회 등 6개 단체가 뭉쳐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를 출범시키며 변호사업계에 대한 직역수호를 선포해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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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대법원 진보색 짙어져… 첫 여성 중앙선관위원장 탄생도 = 올 3월 노태악 대법관이 취임한 데 이어 9월에는 이흥구 대법관이 취임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이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대법관 13명 중 진보성향 단체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대법관이 절반에 육박하는 6명으로 늘었다. 김명수 코트 출범 이후 대법관 구성 변화로 전원합의체 판결의 진보 색채가 짙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관들은 지난해 11월 '백년전쟁'이 공정성·객관성 및 사자(死者) 명예존중 의무를 지켰는지에 대해 7(다수의견)대 6(반대의견)으로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었다. 올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에서는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9월에는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한 것은 위법해 무효라는 판결을 대법관 10(다수의견)대 2(반대의견) 의견으로 선고했다. 한편 11월에는 노정희 대법관이 여성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취임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그는 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 우려를 지적받았으나 "중립적 자세로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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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헌재 6기 재판부 정치적 성향 양극화… 공수처법 등 줄줄이 헌재로 = 헌재 6기 재판부는 정치적으로 쟁점이 된 사건에서 진보와 보수 두 개의 진영으로 뚜렷이 나뉘었다. 특히 △(20대 국회 때)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의 적법성 여부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회기일정 필리버스터 거부 및 수정안 가결 선포의 적법성 등 권한쟁의 심판사건 등 정치적 사건에서는 양극화 현상이 더욱 뚜렷했다. 헌재는 5월 오 의원이 문 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과 심재철 미래통합당 의원 등 108명이 문 의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각각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법'과 '검사징계법' 등 정치 쟁점화되고 있는 사건들도 줄줄이 헌재로 밀려들었다. 국민의힘은 2월 공수처법이 초헌법적 국가기관을 설립하고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사건은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심리 중이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검사징계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면서 해당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이 사건 역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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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도 넘은 사법부 비난 봇물 =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국론이 분열되면서 특정 사건 재판 결과도 정파와 이해관계에 따라 제멋대로 재단됐다. 해당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한 비난 공격이 이어지는 등 도를 넘는 사법부 비난에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터져나왔다. 서울고법이 7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을 불허하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당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던 재판장에 대한 비난과 함께 후보자격 박탈을 청원하는 글이 쏟아졌다. 8월에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판사를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정치권은 이에 편승해 해당 판사의 실명을 인용한 법안까지 발의해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 이에 김 대법원장이 지난 4일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고 법관들이 흔들림 없이 오직 재판에 매진해 그 맡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이 선고되자 여당에서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등 재판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다. 법조계는 "법원 판단에 대한 도 넘은 비난과 공격이 계속되면 삼권분립 정신이 훼손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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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미래등기 구축 사업, 본격 막 올라 = 노후화된 등기 시스템의 근간을 바꿀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종이서류에 기반한 등기시스템을 전면 재설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등기행정의 전자화 및 지능화를 구현해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대하고, 등기의 공신력까지 강화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사업 추진을 책임지고 있는 법원은 변호사·법무사업계와 협력해 지난 7월부터 약 5년 동안 5단계에 걸쳐 등기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총 사업금액만 600억원을 웃도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2021년 1단계 분석 완료와 2024년 시험 운영을 거쳐 2025년 4월 전면 오픈될 예정이다.이번 사업에서 가장 주요한 것으로는 △전자광역등기체계 도입 △지역무관 등기서비스 도입 △인터넷 등기소를 전면 개편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등기 브로커 근절 및 덤핑 방지, 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본인 확인 절차 강화 문제 등은 논의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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