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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박근혜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지원 배제… 위헌"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미국변호사

박근혜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명단을 만들고, 이들을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가가 문화예술인 등 개인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각종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부당한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23일 박근혜정부 때 A씨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이 낸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위헌 확인 사건(2017헌마41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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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부터 2014년 5월경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 비서실장과 관련 비서관들은 '민간단체 보조금 TF'를 운영하면서 이른바 좌편향 인사 및 단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의 축소·배제 관련 내용이 포함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을 구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전달받은 '지원배제 명단'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정보보고 문건, 국정원에 검토 의뢰해 받은 명단 등을 취합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을 계속 보완했고, 이에 포함된 개인 및 단체가 정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했다. 또 이같은 지원 배제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도 운영했다.

 

한편 문체부는 청와대로부터 하달된 지시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직원들에 대해 각종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A씨 등을 배제하라고 지시해 지원을 차단했다. 이에 A씨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은 이같은 행위가 자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우선 국가가 개인의 정치적 견해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정치적 견해는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 짓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그것이 지지 선언 등의 형식으로 공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범위 내에 속한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적 의사형성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견해를 표현한 내용에 관한 정보도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개인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하는 등의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되므로 이를 위해서는 법령상의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정부가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청구인들을) 배제할 목적으로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수권하는 법령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보수집 등 행위는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공권력 행사"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국가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문화예술인들을 사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것 역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집권세력의 정책 등에 대해 정치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화자의 특정 견해, 이념, 관점에 근거한 제한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해로운 제한"이라고 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지원 배제 지시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목적 또한 정부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가진 청구인들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므로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문화의 다양성·자율성·창조성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지키면서 문화를 육성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청구인들의 정치적 견해를 기준으로 이들을 문화예술계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도록 한 것은 자의적인 차별행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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