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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응시 가능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 확진자는 응시 불가

리걸에듀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2일 홈페이지(www.moj.go.kr) 공고를 통해 코로나19 자가격리자도 내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지는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별도 시험실을 마련한다고 밝혔다(사진).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의심자 중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 후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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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가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관할 보건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험 당일 보건소 전담공무원의 동행이 필수적이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가운데 이번 변호사시험을 보려는 사람은 사전에 법무부 법조인력과에 반드시 이메일(bangori80@korea.kr) 또는 유선(02-2110-3876, 3245)으로 연락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2일부터 내년 1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는 방역당국에 의해 입원 등 격리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에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따라서, 시험기간 도중 코로나19가 확진되면 해당 확진자는 더 이상 시험을 볼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다만 해당 확진자와 같은 시험실에서 시험을 본 사정 등으로 자가격리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고사장에 별도의 시험실을 마련해 시험을 계속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월 병역의무 이행의 경우만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의 유일한 예외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을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임신·출산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진 등 중대한 질병에 걸려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로스쿨 졸업 후 '5년내 5회' 응시제한에서 구제받지 못한다. 한 번의 시험기회가 날아가는 셈이다.

 

한편 제10회 변호사시험 고사장은 전국 25개 로스쿨로 대폭 확대된다. 응시자의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고사장 내에서 응시자 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코로나 방역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실시된 제9회 변호사시험 고사장은 서울 4곳, 대전·부산·대구·광주·전북 1곳 등 모두 9곳이었다.

 

제10회 변호사시험 출원자는 올초 치러진 제9회 변호사시험보다 95명 감소한 3497명으로 집계됐다.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 입장 시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하고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험장 내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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