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변상엽 변호사의 에너지·인프라 법 이야기

[변상엽 변호사의 에너지·인프라 법 이야기] 개정 BTO/BTL사업 실시협약표준안의 주요 내용

리걸에듀

[2020.11.30.]



한국개발원에서 금년 7월 BTO사업과 BTL사업에 대한 표준실시협약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이전 개정안이 2010년(BTO) 2011년(BTL)이니 약 10년만에 개정작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부에서 그린뉴딜 정책 등을 통해 민자사업 활성화를 표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표준실시협약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실제 협상의 출발점이 될 것이므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BTL사업 운영비에 최저임금 반영

최근 몇 년간 BTL사업 사업 운영비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만 반영되어 최저임금상승폭을 쫓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운영비 변경 사유로 인정해 달라고 운영업계에서 계속 주장하였으나 주무관청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최저임금 반영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되었고, 이번에 개정안에까지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바른은 2019년 이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취지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국방부 BTL사업에서 최저임금을 운영비 변동 사유로 처음으로 관철시켰고 이후 사업에서도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BTO사업은 정부가 직접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서인지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향후 협상에서 충분히 주장해 볼 만 사유입니다.



2. 법정경비 정산 조항 신설

민간투자사업은 총사업비 확정의 원칙 아래 개별 사업비 항목을 정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고, 예외적으로 감리비 정산 조항만이 기존 표준실시협약안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BTL사업에서는 이미 각종 분담금에 대해 정산 조항을 넣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법정 정산 경비 변경에 대해서는 총사업비에 반영하되 총액은 실시협약상 정산 경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3. 자금재조달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여 강화

민간투자사업 특히 BTO 사업에서 자금재조달에 대한 이익 공유는 항상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기존 표준실시협약안에서도 자금재조달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은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사업의 각 단계별로 자금재조달에 대해 주무관청이 자금재조달에 관여하고, 정기적으로 자금재조달의 여건을 보고하고, 필요시 주무관청이 먼저 자금재조달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금융약정단계에서는 자금차입계약이 실시협약 및 재무모델상 타인자본 조달조건에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후순위채 조달시 주무관청이 이를 검토 후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통상 협약용 재무모델과 금융약정용 재무모델이 달리 작성되는데 그 차이에 대해 BTO사업과 달리 BTL사업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이 부분도 주무관청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펀드가 재무출자자를 겸하면서 후순위대출을 하는 경우 주무관청이 “후순위채” 조달로 보아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자금재조달 이익 공유에 대해서는 주무관청 30: 사업시행자 70의 비율이 명시되었으며, 공유 이익 산정시 기대이익 증가분을 가중평균자본비용 효과로 인한 이익과 출자자 기대수익률 증가이익으로 구체화 하였습니다.


이밖에 사업시행자가 매 년 정기적으로 주무관청에게 자금재조달 여건 발생 여부를 보고하도록 하고, 주무관청은 최초 금융약정시보다 더 나은 조건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금재조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도입된 내용들이었지만 개정안에 반영된 것은 최근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있는 사업의 재구조화를 주무관청에서 먼저 요구하는 흐름과도 맥락이 닿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4. 민자적격성 재조사 조항 신설

개정안은 협약 체결 이후 고시와 비교하여 총민간사업비(보상비 제외)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 민자적격성을 재조사하고, 민자적격성이 확보되는 수준에서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수요예측재조사, 민자적격성 재조사 등으로 타당성 검사를 시행한 결과 수업 추진 타당성이 없고 주무관청도 그렇게 인정하는 경우 주무관청이 실시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지시지급금은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에 준하도록 하였습니다. BTL사업의 경우 적용 가능성이 크지 않겠지만, 최초 고시단계에서 이미 검토한 내용을 재조사하여 사업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은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5. 해지 관련 조항

해지 조항에 공익성을 근거로 한 해지 조항이 새로이 추가되었습니다. 민간투자법상 공익처분으로 인한 해지(기존에는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규정되어 이었음), 자금재조달 등 주무관청의 동의나 승인을 요하는 사안에서 반복적 위반이 있는 경우, 민자적격성이 없는 경우와 같이 공익적 차원에서 주무관청이 해지 할 수 있는 규정들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지시지금금 조항의 산정에 있어 기투입민간투자자금은 실제 투입된 금액을 기본으로 하되, 협약 당사자가 합의한 민간투자비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최소한 해지시지급금 산식에 따라 산정된 해지시지급금은 지급 받을 수는 있다는 전제 아래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위 조항에 따르면 협약상 총민간투자비가 실제 투입되었음을 사업시행자가 입증해야 되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므로 분쟁상황에서는 부담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주무관청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시지급금이 지급될 경우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조항도 도입되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6. 기타 변경 사항

이밖에 기존에 사업민원과 시공·운영민원으로 2분화하던 민원의 구분을 폐지하고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전히 시공 또는 운영과 관련한 민원 처리는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 의무사항과 관련한 민원 처리는 주무관청이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전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쟁해결의 조항의 경우 예전에는 중재를 기본으로 하되 중재에 따른 분쟁 해결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의 관할법원을 별도로 정하고 있었는데, 양자를 병렬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중재를 선택할 경우의 조항을 별도로 제시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민자사업 관련 자문을 시작한 2005년부터 이 조항에 대해서는 중재합의의 유효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지적을 계속 하였음에도 한 번도 협상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는데, 뒤늦게라도 분쟁 해결 방안이 일원화되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법원의 재판으로 할 경우의 관할합의 조항이 빠진 것은 옥의 티라고 할 것이며, 재판 진행시 행정 재판부에서 진행되는 사건이 과연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7. 총평

최저임금 운영비 반영이라던지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비율 30:70과 같이 일부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한 개정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익성 요건의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각 단계별로 주무관청의 동의, 승인을 요하게 하고 주무관청이 선제적으로 자금재조달을 요구하는 조항까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높게 책정된 통행료를 인하하기 위해 이러한 조항들이 이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었고, 최근에는 사업 시행조건 조정 및 공익처분 업무지침에 따라 사업재구조화 요구할 것을 강제하는 방안까지 생기는 등 민간투자사업의 공익성 강화는 거스르기 어려운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개입 강화가 과연 민간의 자율과 창의라는 민간투자사업의 기본 취지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라는 현재의 정책목표와 맞는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실시협약 협상은 더욱 난항이 예상됩니다. 저희 바른은 변화된 상황에 맞는 새로운 논리로 실시협약 기타 민간투자사업 업무의 조력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엽 변호사 (sybyon@barunlaw.com)

종합법무관리솔루션

관련 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