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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지급을 둘러싼 분쟁

리걸에듀

[2020.11.27.]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다보니 매매나 전세 계약 성사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의 금액 자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소송이나 분쟁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P씨도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난처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A부동산에서 소개 받은 매물을 최종적으로 B부동산에서 계약하게 되었는데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부동산에서 P씨에게 중개수수료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부동산 매물을 소개 받는 단계에서는 통상 중개계약서를 별도로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중개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인식도 없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러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달리 부동산 중개사무소 간에는 그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처음 소개하고 같이 그 매물을 본 첫 사무소가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관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P씨의 사례처럼 손님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해당 손님을 상대로 중개수수료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그 손님이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고 수수료를 지급한 다른 중개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는, 단순히 매물을 소개하는 단계에서는 중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지 않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업자의 중개행위가 중개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중개업자가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가소5341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나9235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3. 2. 1. 선고 2012가단1905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2005나10743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11. 27. 선고 2013나21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손님을 뺏긴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청구 권한을 인정할 수 있는 사례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A부동산을 통하여 서로를 소개받고 알게 되었음에도 중개수수료 등을 깎을 목적으로 A부동산을 배제한 채, 원래부터 자신이 알던 중개사무소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입니다. 


하지만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이 성사 직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최종적인 계약 체결 단계에서 배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이러한 입증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하는 고객 입장이라면, 처음부터 이러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매물을 보러 가거나 매수인을 소개받기 전에 정확히 중개의 조건과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먼저 합의를 하고 이러한 합의의 내용을 증거로 남겨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정혜진 변호사 (hjchung@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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