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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정리

미국변호사

[2020.11.27.]



○ 소위 공정거래 3법(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그룹에 관한 감독 법률의 각 개정안)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란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전부개정법률안(제출연월일 : 2020. 8. 31., 제출자 : 정부, 의안번호 : 3330, 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하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민, 형사 상 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는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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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의하면, 부당한 공동행위 중 중대·명백한 공동행위(가격담합, 공급제한담합, 시장분할담합, 입찰담합 등 소위 경성담합)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도 검찰이 직접 수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의하면, 일반 사인이 소위 경성담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아닌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직접 고소, 고발이 가능해 집니다. 



○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공정거래법 개정안 제107조(금지청구 등)]

① 제44조 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50조 제1항 제4호[제44조 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를 위반한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거래 거절 등 공정거래법이 정한 유형) 등으로 피해를 입었어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당사자는 위 공정거래법 개정안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침해금지 가처분 등을 법원에 제기하는 형태로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 의무 부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제110조(자료의 제출) 제1항]

법원은 제39조제1항, 제44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50조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손해를 본 피해자가 해당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가격담합사건에 있어 가격담합행위 자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심결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고, 민사소송 형태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핵심이며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격담합사건의 손해배상액 산정은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상경쟁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액을 산정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전문가의 감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에 의존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로서는 그 감정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는 필수인바, 위 개정안 규정은 피해자의 자료 확보를 위한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민웅 변호사 (mwpark@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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