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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0 기업환경개선' 국제 콘퍼런스

한국, '2019년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순위서 세계 190개국 중 종합 5위

미국변호사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콘래드호텔에서 '2020 기업환경 개선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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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 개선 국제 콘퍼런스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평가하는 기업환경지수를 분석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 활력 넘치는 기업환경을 마련하고 신(新)성장동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평가 담당자, 싱가포르 기업 환경 관련 법제 전문가, 말레이시아 유관 정부기관 담당자, 인도네시아·태국·러시아 등 각국 전문가 및 국내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9년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순위에서 세계 190개국 중 종합 5위를 기록했다. 특히 '계약분쟁 해결절차' 분야는 2위를 기록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분쟁해결 제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콘퍼런스 참가자들은 △소수투자자 보호를 위한 한국과 싱가포르의 법제 비교·분석 △계약분쟁 해결절차 개선 위한 한국과 싱가포르의 법제 비교·분석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모델법 기반 자금조달 법제 개선 및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법제 비교·분석 △한국의 도산 분야 개선 노력 공유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각국의 기업환경 개선 우수사례와 코로나19 대응책, 포스트 코로나 대비책 등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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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54·사법연수원20기) 법무부 법무실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세계은행, 각국의 정부 관계자 및 법률가가 모여 기업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환경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경제기반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며 "나아가 참가국 간 교류와 협력 증진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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