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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공무원 신분 당선' 황운하 민주당 의원 당선무효소송 10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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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이 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0일 오후 2시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2020수6304)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 전 의원은 "현직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정당 추천을 받아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당시 황운하 치안감의 당선은 무효"라며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의원면직이 불가능해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한 황 의원의 당선이 유효한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2018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기소됐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의원면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해 이 전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한편 경찰은 황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기 하루 전인 5월 29일 '조건부 의원면직'을 결정했다. 일단 의원면직을 해주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때 황 의원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당선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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