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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尹총장 직무정지 집행정지신청' 심리 착수

대리인들만 출석… 秋장관 측 대리인 "이틀 후면 소 이익 없다" 주장 논란도

미국변호사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추미애(62·14기)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위법·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이 30일 오전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 사건(2020아13354)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심문에는 윤 총장과 추 장관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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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측은 이완규(59·23기) 변호사가, 추 장관 측은 이옥형(50·27기·사진) 변호사가 각각 대리인으로 출석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따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예정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끝나고 나와서 (밝히겠다)"라며 짧게 답하고 법정에 들어섰다.

반면 추 장관 측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소의 이익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이옥형 변호사는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의 심판대상은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냐는 것"이라며 "지금 이미 직무집행정지가 돼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행정에 있어서는 직무집행이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것이 행정소송법상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예외적으로 정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지하는데 바로 그 예외사유에 해당하느냐가 문제이지, 신청인들이 주장하는것처럼 징계청구가 적법하냐 위법하냐가 심판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률가 입장에서는 왜 신청인이 이런 신청을 했는지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신청이 유지되기 위해선 본안소송이 최소한 명백하지 않아야 하는데 사실 이 사건은 이틀 후면은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오는 12월 1일 윤 총장의 징계와 관련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기로했다. 이틀 뒤 열리는 징계위의 심의에 따라 윤 총장의 거취가 결정되기 때문에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처분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사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해 어느 수위의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인지 등 어떤 결론을 내릴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 장관 측 대리인이 마치 윤 총장의 해임을 전제로 하는 듯한 주장을 펼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현재까지 전개된 상황을 보면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은 예측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다소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추 장관이나 법무부 측에서 검사징계위를 요식적 행위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미 윤 총장 해임은 예정돼 있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윤 총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윤 총장은 다시 검찰총장으로 직무에 복귀하고, 기각하면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배제가 유지된다.


앞서 지난 24일 추 장관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인 윤 총장을 징계 절차에 회부하고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 위반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관여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외부 유출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 손상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 위반 등의 중대한 비위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윤 총장은 집행정지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잇따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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