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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법원 "박사방 '범죄집단' 해당"… 조주빈 '징역 40년'

"사회적 해악 고려, 장기간 격리 필요"
공범들에게도 최대 징역 15년 선고

리걸에듀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 일당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주빈을 포함한 공범들에 대한 범죄집단 조직 혐의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범죄집단 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2020고합486 등).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가상화폐 몰수와 1억여원의 추징금 등을 명령했다. 이날 함께 기소된 조주빈의 공범들도 징역 7년에서 1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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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이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은 텔레그램상 '닉네임'으로 특정 가능한 다수 구성원으로 이뤄진 집단으로 조주빈과 그 공범이 아동과 청소년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구성원들이 오로지 그 범행을 목적으로만 구성하고 가담한 조직"이라며 "구성원들은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을 수행했고, 대부분 텔레그램 박사방 및 '시민의회', '노아의 방주' 방에 참여했는데 이런 방들은 모두 조주빈이 만든 성 착취물을 유포한다는 점과 참여자들이 조주빈을 추종하며 지시를 따른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성원들이 그 과정에서 대체로 유사한 역할과 지위를 유지했다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박사방 조직은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주빈의 지시에 따른 공범들의 범행 가담행위는 범행의 규모와 반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원인"이라며 "조주빈이 수령한 가상화폐 대부분을 혼자 취득했다거나 다른 공범들을 속였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들은 범죄집단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성, 피해자의 수와 그 정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과 조주빈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조주빈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중고차 판매 사기단을 '범죄단체'로는 볼 수 없지만 이들이 '범죄집단'에는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2019도16263). 이 판결은 형법 제114조에 '범죄단체'외에 '범죄집단'이라는 구성요건이 추가된 이후 관련 법리를 최초로 설시한 판결로, 범죄집단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조주빈 일당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에서 다수가 특정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구성원들끼리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했다면 '범죄를 목적으로 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 검거 전까지 피해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성년 피해자를 협박해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주빈과 일당은 2019년 9월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가입·활동한 혐의와 함께 손석희 JTBC 사장,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각각 1800만원과 3000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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