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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단독) 대법원, '민경욱 선거무효소송' 내달 14일 선관위 서버 검증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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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에 불복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내달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2020수30)와 관련해 다음달 14일 오후 2시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첫 검증기일을 가진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 검증에는 주심인 김상환 대법관 등 10명 내외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이날 선관위 서버에 저장된 관련 정보들의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서버 감정 방법 및 감정 대상에 관한 당사자(민 의원 측과 선관위 측)와 전문 심리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QR코드 관련 기계장치 프로그램 정보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날 프로그램 감정에 관한 사안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제21대 총선에 사용된 사전투표용지와 발급기, 분류기, 계수기 등에 대한 검증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지만,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져 낙선했다. 당시 민 전 의원은 4만9913표, 정 의원은 5만2806표를 얻어 2893표 차이로 결과가 갈렸다. 민 전 의원은 개표 초반 자신이 정 의원보다 앞섰지만, 사전투표 결과가 합산돼 패배하게 됐다며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10월 23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은 이날 4시간 가까이 격론을 벌였지만 현장 검증 대상과 방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검증기일도 정하지 못하고 재판은 끝났었다. 당시 민 전의원은 총선에서 사전투표와 QR코드, 전산장비 등을 이용 총체적인 조작이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공직선거법 제225는 선거소송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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