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검찰청

"尹총장 직무배제 위법"… 대검연구관·부산동부지청 이어 '평검사회의' 확산 조짐

리걸에듀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평검사회의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지청장 신자용) 평검사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명령에 반발해 25일 평검사회의를 소집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평검사회의가 개최된 것은 처음이다. 

 

이동원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는 이날 회의 후 소속 청 평검사들을 대표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직무배제, 징계 청구에 대한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의 일치된 입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5512.jpg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며 "이례적으로 진상 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준사법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검찰 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서 재고돼야 한다"며 "직무정지는 위법·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사법연수원 34기 부부장검사 이하 평검사들이 주축이 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들도 이날 전체회의를 가진 다음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회의 결과'라는 제목의 글을 이프로스에 올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재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4일자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면서 "검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직을 수행할 수 없게 한 법무부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검찰연구관들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평검사들을 주축으로 한 이런 집단행동은 전국 각 검찰청으로 확산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10여곳의 일선 검찰청에서 평검사회의 개최 여부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검사회의 소집 권한은 현재 사법연수원 36기 출신인 각 검찰청 수석검사에게 있으며 회의 개최 시 이들이 의장을 맡는다. 

 

평검사회의 확산 조짐은 검사들이 현 사태를 단순히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이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물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가 빈번하게 이어지는 등 검찰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 노골화되고 있는 등에 대한 강한 우려와 불만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이프로스에는 "정권 사건을 수사하면 총장도 징계받고 직무 배제될 수 있다는 시그널"이라는 내용을 포함해 추 장관의 조치를 비판하는 글과 댓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평검사회의가 열린 것은 7년 만의 일이다. 2013년 혼외자 의혹이 제기돼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의를 밝히자 "검찰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서울서부지검 평검사들이 회의를 열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2012년에는 부장검사 뇌물 수수 사건과 수습 검사 성추문 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평검사회의가 열려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2011년 6월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평검사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한편 윤 총장은 25일 고교 선배인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와 대학 동창인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를 선임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자신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