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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 업무수행" 재판부 사찰 의혹 부인… 대검 감찰부는 압수수색

리걸에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 사유로 제시한 '재판부 사찰' 혐의를 놓고 당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부장검사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한동수 검사장)는 관련 압수수색에 나섰다.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25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전날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비위 근거로 제시한 재판부 사찰 혐의에 관해 실무자로서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을 밝히며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논란이 일고 있는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로 올해 9월까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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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부장검사는 글에서 "법무부가 지적한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 중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문건 부분에 대해 법무부를 비롯해 어느 누구도 작성 책임자인 저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라는 중요한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확인도 없었다는 점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전날 추 장관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성 부장검사는 해당 문건의 배경에 대해 "현재 공소유지에 참여한 공판검사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오로지 공소유지에 활용되도록 해당 사건 업무를 지휘하는 대검 소관부서에 전달한 것 뿐"이라며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소유지와 무관한 부서에 전달하지 않고 대통령령과 훈령 지침 등 법령에 따른 직무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성경위에 대해서는 "2020년 2월경 당시는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재판을 비롯해 유재수 감찰 무마사건 재판, 울산 선거개입 사건 재판,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재판 등 주요 재판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며 "대검 반부패강력부 및 공공수사부가 주요사건 재판부의 재판 진행방식과 과거 재판내용 등을 정리해 주요 사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정보정책관실은 해당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했고 이에 따라 주요 사건 재판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고 작성 중에 공공수사부에서도 자료를 전달받았다"며 "두 자료를 취합해 최종 자료를 만들었고 이를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각각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해당 자료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추 장관이 언급한 미행이나 뒷조사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성 부장검사는 "컴퓨터 앞에 앉아 법조인대관과 언론기사,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고 공판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며 "법무부에서 당사자만 알고 있는 은밀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한 것처럼 지적한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성 부장검사는 문건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 부장검사는 문건에 등장하는 모든 판사들의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취미 등이 기재된 것은 아니며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기재되거나 가족관계나 취미가 기재된 경우는 1명 뿐이라고 했다. 또 보통 재판장의 경우 10줄 내외, 배석 판사의 경우 2~3줄 정도로 기재되며 대부분의 내용이 학력이나 경력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건에 적힌 '물의 야기 법관'은 조 전 장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김모 판사가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중 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구성원 중 A판사가 전임 대법원장 시절에 작성된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돼있다는 것"이라며 "그 사실은 이미 공판검사들 사이에 알려져 있었고, 이 부분은 피해 당사자가 재판을 맡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재판 결과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었기에 참고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성 부장검사는 "일선 공판부에서 근무할 때도 공판검사가 교체되거나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면, 공소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재판부의 특성을 정리해 후임자에게 전달해왔다"며 "그런 업무의 연장선이라 생각했고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을 뿐더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총장님의 감찰사유가 되고 징계사유가 되는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 부장검사 외에도 일선 검사들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정의를 관장하는 법무부가 가장 불의하고 반헌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총장을 직무배제했다는 점이 경악스럽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날 오전 대검 감찰부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로 하여금 현재 수사중인 혐의 이외에도 검찰총장의 수사정책정보관실을 통한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 및 그밖에 검찰총장의 사적 목적의 업무나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 등 비위 여부에 대해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른바 '조국 흑서' 집필에 참여한 권경애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판부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일상적 재판 준비업무 중 하나"라며 "그 이상 불법사찰 정황이 나온다면 문제이겠지만, 추 장관의 거짓과 과장, 왜곡을 한 두번 봤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찰에 준하는 자료라면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같이 추미애의 심복으로 알려진 분이 왜 묵혀 두었냐는 것"이라며 "결정적 시기에 터뜨리려고 묵혀 두었다면 재발을 방지하고 교정하지 않은 직무유기는 어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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