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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시기, 소임 묵묵히 수행"…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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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24일 직무배제 되면서 조남관(55·24기·사진) 대검찰청 차장이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검찰을 이끌게 됐다.

 

조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25일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어깨가 무겁고 매우 안타깝다"며 "갈라진 검찰조직을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 빨리 추스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구성원이 모두 힘을 합해 바르고 겸손하고 하나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이 어려운 시기에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주어진 소임을 묵묵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직무배제된 윤 총장은 25일 출근하지 않았다.

 

전날인 24일 추미애(62·14기) 법무부장관은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갖고 윤 총장을 징계 절차에 회부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직무집행 정지 명령은 형성권에 해당해 명령 즉시 직무정지 효과가 발생한다.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추 장관이 주장한 징계 혐의는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 위반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관여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외부 유출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 손상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 위반 등 6가지다.

 

검사징계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직무집행이 정지된 검사에 대해서는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다른 검찰청이나 법무행정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 장관의 발표 소식을 접한 대검찰청은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이 앞으로 추 장관을 상대로 한 소송전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소송전을 벌이게 된다면 우선 추 장관이 내린 직무집행 정지 명령의 위법성을 다투면서 이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신청을 낼 가능성이 높다. 또 추 장관의 명령과 향후 이어지는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도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 남원 출신인 조 권한대행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5년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광주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법무부 인권조사과장·인권구조과장,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순천지청 차장 등을 지냈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국가정보원 감찰실장에 임명됐으며 2018년 6월 검찰로 복귀해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냈으며, 올 1월 법무부 검찰국장에 보임됐다가 지난 8월 고검장급인 대검 차장으로 승진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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