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기타 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세금감시' 세미나

미국변호사

165990.jpg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24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세금감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세수는 줄어들고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정부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 조용주(48·사법연수원 26기) 착한법 사무총장이 사회를, 서영득(61·군법 7회) 착한법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았다.

 

배수영(39·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발제하고, 안혜리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김우철 서울시립대 정경대학 세무학과 교수가 토론했다.

 

배 변호사는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총량에 대한 구속력 있는 수량적 제한'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세계 92개국이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다"며 "세금감시를 위한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