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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동의도 받지 않고 신고자 위치추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국가인권위, 경찰청에 개선 권고

미국변호사

경찰이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의도 받지 않은 채 112 문자신고자의 위치를 추적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경찰청장에게 전국 112 상황실 근무자들에게 이 사례를 전파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위치추적 필요성 판단과 관리를 위한 세부 메뉴얼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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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집에서 담배 냄새가 나 112에 문자로 신고를 했는데 당일 경찰서로부터 위치추적을 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문자로 112에 신고를 했을 뿐인데 경찰이 자신의 위치를 추적한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의 112 문자신고를 접수하고 신고자 소재 파악을 위해 전화를 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아 위치정보를 조회했다"며 "신고자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한 상황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해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위치정보를 조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씨는 같은 날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에 '담배 냄새가 난다', '창문만 열면 냄새가 풍기는지 누가 훔쳐보는건지 잡아 달라', '노상방뇨자를 잡아 달라', '협박 고소한 범인을 잡아 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4차례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3차 신고부터 관할지역 순찰차에 출동지령을 했으나 신고자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A씨의 위치정보를 조회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같은 법 제29조 2항에 따른 '긴급한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A씨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A씨의 신고 내용이 단순 민원에 관한 사항으로 위치추적한 것은 개인정보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은 이 사례를 112상황실에 전파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운영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위치추적 필요성 판단과 관리를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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