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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청년변호사회, '세무사법 개악 저지' 긴급좌담회

손배청구 공동소송·릴레이 1인 시위 등으로 정면대응
교육만으로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할 수 있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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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변호사회(대표 정재욱, 조인선, 홍성훈)는 23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함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세무사법 개악저지를 위한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김광재(49·사법연수원 34기) 변협 학술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번 긴급좌담회에는 변협 윤동욱(49·38기)·이은성(36·변호사시험 4회) 학술위원회 위원과 허윤(44·1회) 수석대변인 그리고 한국청년변호사회 조인선(42·40기)·홍성훈(40·2회) 대표와 손영현(38·6회) 법제정책이사가 발표 및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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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욱 위원은 "제21대 국회는 (구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에 위반해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변협은 △신문광고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세무사법 상 대리업무를 못하게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공동소송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성훈 대표는 "현재 총 5건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조세소위에 회부되어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양경숙 의원안은 변호사들로 하여금 장부작성 대리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고, 양정숙 의원안은 변호사들의 장부작성 대리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가 가능하되 사후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 전주혜 의원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책조정실을 통해 조정된 정부안(교육 후 세무대리 업무 시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면서 "세무사들에게 가장 유리한 양경숙 의원안이 기재위 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임시등록을 통해 이미 160여명의 변호사들이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전문가를 선택할 국민의 권리를 위해 보수 교육 만으로 변호사들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하거나, 직역 간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세무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현 이사는 "2003년 세무사법 개정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업무'를 당연히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세무사시험에 합격해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세무사'와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사이의 구분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개정된 것"이라며 "어느 한 이익집단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법률 체계에 합치되도록 세무사법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인선 대표는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은 전문성을 구비할 수 있는 연수나 교육방법을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현행 일본 변호사법도 '변호사는 변리사 및 세무사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다"며 "세무사의 세무대리 업무 중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일에 관하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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