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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즉시항고 소송지휘 검사 이름 등 정보공개 거부는 위법"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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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휘를 한 검사의 이름과 직위, 소속부서는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고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6056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12월 법원에 검찰청을 상대로 불기소 사건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일부 인용했고, 소송비용은 검찰청이 부담하도록 했다. 그런데 검찰은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A씨는 즉시항고를 제기하게 된 경위와 담당 검사에 대해 검찰청에 문의했다. 하지만 검찰청은 서울고검의 지휘를 받아 즉시항고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을 뿐 담당 지휘검사의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소송지휘 검사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각급 검찰청을 상대로 다수의 정보공개청구 관련 소송 및 관련 신청사건을 제기했더라도 서울고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공개될 경우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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