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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변호사회 "위헌적 세무사법안 폐기"… 국회서 릴레이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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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회장 박종흔)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위헌적인 세무사법안 폐기"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첫 1인 시위에는 박종흔(54·사법연수원 31기) 회장이 직접 나섰으며, 앞으로 세무변호사회와 5대 전문변호사회 등을 중심으로 릴레이 시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세무변호사회는 "헌재는 2018년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1항 및 제20조 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19)을 하면서 2019년까지 입법개선을 하도록 했다"며 "하지만 헌재의 입법개선 요구기한이 지나도록 입법불비 사태가 초래됐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의 조세소위 안건으로 여러 건의 세무사법이 상정돼 다뤄지고 있지만 세무사 단체의 일방적 입김이 작용한 위헌적 입법안들이 여럿 포함돼 있다"며 "이러한 위헌적 안이 최종 입법될 경우 변호사, 세무사 등 관련 업계와 학계는 극심한 혼란에 다시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박 회장은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회장은 현재 5대 전문변호사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대한변협 교육이사와 재무이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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